민간부문을 활용한 행복주택 사업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영문명: Promotion Directions for Happy House by Using of the Private Sector
•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김용순(Kim, Yong Soon) 이석제(Lee, Seok Je) 남영우(Nam, Young Woo)
•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40호, 295~31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행복주택은 대학생 및 신혼부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재 행복주택의 공급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을 도입한 초기단계에서는 인근주민의 반대로 적정한 입지확보가 쉽지 않았으며 실행단계에서는 재원마련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임대주택공급을 주도하던 LH공사의 재무구조악화로 행복주택의 공급에도 민간자본의 참여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민간자본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주택공급에 민간부문이 참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후임대아파트의 재건축 및 민간소유토지를 활용한 행복주택의 공급을 제시하였다. 특히 수익성확보를 위해서 분양아파트의 개발과 병행하거나 상업용 시설을 설치하는 등 복합개발의 방식으로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행복주택사업의 수익구조 개선방안으로는 행복 주택의 운영기간이 30년으로 민간투자자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우므로 투자기간을 10년 단위로 구분하고 리파이낸싱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의 투자유치를 위한 손실보전방안으로는 최소비용보전방식의 도입이나 갭펀드의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Happy House has been introduced as an alternative for solving social housing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and newlyweds. However, the current supply of Happy house has not been going smoothly. Because of opposition from nearby residents in the initial stage of the project it was not easy to find a suitable location. In the execution phase funding it has been a stumbling block.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capital was needed to supply the happy house in worse financial structure of LH rental housing construction. Therefore, the institutional framework must be established for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capital. In this study, the proposed supply of a happy home and utilizing reconstruction of old apartments for rent privately owned land. In particular, this study proposes to perform with the development of a condominium for profitability. The development of condominiums and commercial facilities for the profitability of a proposed mixed-use development to install along the way. Happiness House of the operating period is difficult to private investors participated in 30 years. Thus separate investment period decade and it is necessary to the refinancing. In order to reduce the losses of the private sector suggested the Gap Fund and MCC.

목차

Ⅰ. 서론

Ⅱ. 민간부문참여의 필요성 및 여건

1. 민간부문참여의 필요성

2. 민간부문참여의 여건

Ⅲ. 민간부문의 참여유형 및 사례분석

1.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민간참여유형

2. 국내외 사례분석

Ⅳ. 민간부문 활용을 위한 사업구조 개선방안

1. 택지유형별 민간참여 대안

2. 민간부문 참여를 위한 유인방안

Ⅴ. 결론

키워드

Happy House Private Sector Mixed-use development Gap Fund MCC 행복주택 민간부문 복합개발 갭펀드 최소비용보전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