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동주택 관리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
이용수 123
- 영문명
-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collective housing management system - Focused on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 나길수(Na, Kil-Soo)
- 간행물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제40호, 149~16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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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비용이 연간 1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의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구성・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최근의 언론 보도도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되는 갈등과 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규율하는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In spite of its importance,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for collective housing have been riddled with conflicts, corruptions and complaints, making a splash in social medi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conflict management, develop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acting as a citizen autonomy organization, and further bring forward reasonable improvement plans for the Collective Housing Management System regulating the Council of Occupant Representatives. According to the result, the development plan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ly, it needs to suggest the alternatives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Housing Act and the related
acts regulating the Council of Occupant Representatives from the perspective of system and policy;
Secondly, it needs to suggest the development plans in operating the Council of Occupant Representatives by analyzing the operating condition of the Council of Occupant Representatives from the perspective of operation; and
Thirdly, it needs to suggest the alternatives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conflicts by analyzing the
causes of conflicts and disputes surrounding the Council of Occupant Representatives from the perspective
of conflict control;
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의와 선행연구 검토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의
2. 선행연구 검토
Ⅲ. 입주자대표회의의 현황과 운영실태
1. 입주자대표회의 현황
2. 공동주택 관리제도 운영실태
Ⅳ.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설문조사와 발전방안
1. 분석설계
2.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 시사점 및 공동주택 관리제도 발전방안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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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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