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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의 인신매매 정책에 비추어 본 한국의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여성의 인신매매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

이용수 155

영문명
Comparative Legal Study on Japan-Korea Entertainment Visa System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소라미(So, Ra Mi)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16호, 121~141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2.19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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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난 수십년간 예술흥행비자(E-6-2)는 유흥접객원을 유입해오는 통로로 유용되어 왔다. 특히 예술흥행비자로 한국에 입국해서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배치된 필리핀 여성들은 성착취에 노출되어 왔다. 가수로 일하기로 하고 한국에 입국한 필리핀 여성들은 ‘가수’가 아니라 손님의 유흥을 돋우어 술과 음료 판매를 촉진하는 ‘유흥접객원’으로 일할 것을 요구받 았다. 2014년,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는 예술흥행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한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채무, 성적, 노동력 착취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몇 차례의 국내 실태조사 1) 를 통해서도 예술흥행 사증, 특히 E-6-2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이 본래의 목적인 공연활동이 아니라 유흥접객 행위와 성매매에 노출되는 인권실태가 지적되어 왔다. E-6 전반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서도 유흥업소 종사 이주여성의 인권실태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형법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인신매매 관련 처벌 조항이 추가된 것 이외에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정부 대책을 찾을 수가 없다. 일본도 과거에 흥행비자 소지 필리핀 여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제를 겪었 다. 2004년 당시 약 4만명 이상의 필리핀 여성이 흥행비자로 입국했으며, 입국한 후에는 대부분 호스티스로 일했고, 그 중 많은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술 접대 및 성매매를 강요당했 다. 그러나 국제사회로부터 압력을 받은 일본정부는 흥행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고 그결과 필리핀 여성의 유입 숫자가 단기간 내 급감했다. 과연 일본 정부의 출입국 통제 강화가 인신매매에 대한 유효한 대책이었는지, 그 결과 일본 내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으며, 일본 내 NGO는 일본 정부의 인신매매 대응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봄으로써 그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한국의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의 법제 비교연구와 실태조사를 통해 두 나라의 예술흥행비자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일본의 비자제도 발급 요건 강화로 인한 인신매매 감소의 실체와 부작용 등을 살펴보겠다.

영문 초록

In 2013, approximately, 4,940 migrant workers were employed under the E-6 Entertainment Visa, which made up to be 5 th largest employment visa category in Republic of Korea(ROK). Entertainment Visa is provided for applicants that are interested in working in the areas of music, art, literature, sports, entertainment (e.g. acting, musical performances), advertisements and fashion modeling for the purpose of making profit. However, the Entertainment Visa application processes in ROK are inadequately regulated, and the recruitment agencies for migrant entertainers often breach contract provisions. Without regulation policies to ensure proper administration of the E-6 visa applications this group of migrant workers will continue to face sexual exploitation. Approximately 71% of migrant entertainers are from the Philippines. When, migrant entertainers enter ROK, they are often placed in illegal adult entertainment industries, providing entertainment for men, often sexual, and endure labor and sexual exploitations in the work place. However, Korean government have not dealt with these anti human trafficking problems of entertainment visa. In contrast, the Government of Japan was able to make successful amendments to the criteria for landing permission for the status of “Entertainer” on February 15 th , 2005, that prevented ‘would-be’ entertainers from being qualified for the entertainment visa through their own central or local government. As a result, the Japanese government was able to prevent under-qualified migrant entertainers, whom were targets of fraudulent recruitment agencies to be placed in illegal adult entertainment establishments, from labor and sexual exploitations. Through these amendments, Japan was able to reduce entertainment visa holders from 134,879 new arrivals in 2004 to 37,096 in 2013.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emulate the successes of Japan, by conducting mutual exchange of practices, and formulat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E-6 visa application processes in ROK, to strengthen its regulations and improved monitoring system for migrant entertainers and its recruitment agencies. Korean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regulations, and tighten the control of recruitment agencies to protect the rights of migrant entertainers, and encourage the acceptance of cultural diversity and social inclusion of migrant workers by recognizing migrant entertainers as legitimate workforce in ROK.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의 예술흥행비자 소지 필리핀 여성의 인권 실태
Ⅲ. 일본의 흥행비자 실태 및 정부의 대응
Ⅳ.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Ⅴ.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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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미(So, Ra Mi). (2016).일본의 인신매매 정책에 비추어 본 한국의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여성의 인신매매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 인권법평론, (16), 1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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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미(So, Ra Mi). "일본의 인신매매 정책에 비추어 본 한국의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여성의 인신매매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 인권법평론, .16(2016): 1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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