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세계화 속노동자 인권과 노동자 경영참여에의 길

• 영문명: Labor Rights in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Way of Employee Participation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김형근(Kim Hyeong Geun)
•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16호, 31~6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2.19

국문 초록

노동이란 생존을 위한 필연적 활동인 동시에 세계와 관계 맺는 자기실현의 본질적인 행위다. 즉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외화(外化)한다. 그런 까닭에 노동자의 인권은곧 모두의 인권이다. 그러나 우리네 노동자 인권은 어떠한가? 오늘날 이 땅의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에 따라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었으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분리되어 끊임없는 경쟁에 내몰리게 되었다.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노예가 되어야 했으며, 경쟁에서 도태된 자들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 노예가 되어야 했다. 이전까지 노동자들은 사측에 대항하여 그들의 권리를 외쳐왔고 국가는 때로는 노동 자의 손을, 때로는 사측의 손을 들어주며 나름대로 그 둘을 중재하려 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 노동자는 사측뿐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투쟁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자 인권 후퇴의 이면에는 국가를 초월한 거대한 흐름이 있는바, 그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이다. 자유롭게 기능하는 시장에 대한 신뢰와 자유무역 제도의 확산 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상품시장과 자본시장을 넘어 노동시장까지 그 영역을 넓혀갔으며, 그 흐름 앞에 피로 쌓아올린 노동자 인권의 금자탑은 모래성처럼 허물어 졌다. 더 이상 국가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남은 길은 단 하나, 노동자 스스로 주체가 되는 길이다. 생각하면 오늘날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민주화라는 지난한 투쟁 끝에 우리 스스로 국가의 주체가 됨으로써 얻어낸 것이기에, 노동자의 인권 역시 노동자가 자유로운 주체가 됨으로써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모든 위기는 그 속에 또 다른 기회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는 바, 이 같은 노동자 인권의 위기는 노동자가 하나의 주체로의 비약을 추동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기회이다. 노동자가 주체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말한다. 필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초국가적인 자본의 힘 속에서 노동자 인권은 기업 내부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노동자 경영참여를 통해 온전해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1)경영권 확보와 2)사업장에서의 경영참여의 확대라는 두 가지 차원을 고려 하였으며, 경영권에 관해서는 유럽 각국의 노동자 이사회 참여제도를, 경영참여에 관해서는 독일의 작업장평의회 제도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영참여 제도로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고 상법의 주식회사 이사회

영문 초록

There’s no life without labor. It is because labor is to achieve self-realization. Labor is an act which is inevitable for humans to survive. And at the same time, it means fundamental act of having relationship with the whole world. But what about the labor rights for our people? Nowadays workers live an unstable life as a result of flexible labor market policy in this country. And because they are divided into being either temporary employees or permanent employees, they are exposed to being exploited ceaselessly in the world of competition. In earlier days workers ceaselessly expressed their rights against the capitalists. The government tried to meditate the dispute. But today workers have to fight against not only the capitalists but also the government. And behind this regression of labor’s rights, there’s a huge flow which transcends nations. That flow is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The neo-liberalism theory which is represented by the free market and free trade policies, has extended its influence over the commodity market, capital market and now, the labor market. With no more possibility to expect help from the government left, the only way to go for the laborers is to become the main agents themselves. Since our civil rights is what we have gained by becoming the main agents of our nation, labor rights can only be attained by the laborors’ becoming free agents themselves. And because of this reason, this critical situation can actually be an opportunity; it makes possible for the laborors to become active agents. Thus, it implies that they can form and shape their own activities, which is ‘employee participation’. I have stated that in this world of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the power of supranational capital, labor rights can be formed by employee participation which triggers the change of the corporation structure. I considered worker’s participation system in two ways; that is, 1)to attain control of the company and 2)the expansion of participation in workplace. On management rights of employee I referred to each country’s system of workers’ participation on board of directors, and on employee participation, to German works councils. Also I considered Korean law which deals with worker’s participation, and I stated my own alternative to system of board of directors, in order to attain more control of the company by the labors.

목차

I. 서 론

Ⅱ.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동자 인권

Ⅲ. 노동자 인권 관련 규정

Ⅳ. 노동자 경영 참여에 대한 외국 사례의 분석

Ⅴ. 노동자 경영참여의 확대와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Ⅵ.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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