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난민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 영문명: A Study on Korean Refugee Act s Limits and its Improvement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김형권(Kim hyoung-gwon) 손세령(Son Se-Ryeong) 박진희(Park Jin-Hee)
•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16호, 89~11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2.19

국문 초록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등과 같이 특정한 사유에 의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돕기 위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최근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단일 난민법을 제정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의의가 크다. 또한 기존에 난민을 다루던 출입국관리법과 비교하여 볼 때 난민제도의 운영을 위해 난민 인정자,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등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 이로 인하여 난민의 권리 보장을 체계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난민의 인정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여 규정하 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난민법에는 여전히 국제적 기준에 비해 아쉬운 부분이 많다. 우선, 심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불복인정절차는 단지 형식적인 심사에 불과하여 사실상의 구제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상의 문제와 난민법 적용에서의 간이절차제도 등의 문제역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 등과 같은 난민들의 처우에서 재정이 확보되지 않거나 주거시설의 이용,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됨으로써 위협받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에 대하여 난민법이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정을 통해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인다. 난민법이 제정되었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아시아 최초의 단일 난민법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그만큼 내용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볼 수도 있다.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하여 난민법이 진정으로 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다.

영문 초록

Refugees refer to the people who request the protection of another country because the country of their nationality fails to protect them due to particular reasons of ethnicity, religion or nationality. Receiving refugees is conducted on a humanitarian level to help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not toward the gain of the receiving country. Therefore, the fact that the Republic of Korea enacted the first and only refugee law in Asia is in itself a result that contains much meaning. It has received a positive evaluation in that it guarantees the rights of more diversified refugees when compared to the immigration control law which had previously dealt with refugees. However, regrettably, the refuge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criticized for its failure to effectively protect the rights of refugees and that it is a law in name on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consider what problems is possesses to have received such criticism. This must be examined from two aspects. First is to comprehend the problems occurring during the proceedings of refugee recognition screening.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at problems occur during the screening process, appeals process, the refugee application process at the entry and departure port, and the simplified procedure regulations. Second is to examine the various problems occurring to the treatment of refugees. Most cases when refugees apply for refugee status to another country, they need the aid of that country. Thus, the measures taken in regards to the refugees according to the refugee law must be examined and the problems arising must be pointed out. The fact that a refugee law has been enacted does not solve all problems. The words, Asia’s first and only refugee law, in other words, may point to the insufficiency in content. Through continuous problem-posing, the refugee law most advance toward a direction that can truly protect refugees.

목차

I. 서 론

Ⅱ. 난민법상 난민의 범위

Ⅲ. 난민의 인정절차

Ⅳ. 난민의 처우

Ⅴ. 결 론

키워드

난민법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간이절차 난민의 처우 refugee law refugee application at the entry and departure port simplified procedure treatment of refug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