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빈곤가정일시부조(TANF)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 영문명: Constitutional Study on the Social Welfare System of U.S. -Focused on the Main Contents and Lessons of the “TANF”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홍석한(Seokhan Hong)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5卷 第1號, 197~234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3.30

국문 초록

복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논의의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사회복지제도의 유형과 내용은 각국의 특수한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다른 국가의 경향을 분석하고 교훈을 찾는 것은 중요한 일이 다. 본 논문은 미국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이러한 고찰을 해보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히, ‘빈곤가정일시부조(TANF)’를 중심으로 하여 미국 사회복지법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강한 자유주의적 전통을 배경으로 하여 미연방헌법에는 복지국가의 이념을 반영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미국의 사회복지 관련 법제의 흐름이 시대의 변화와 환경에 따라 상당히 큰 변동의 폭을 경험한 요인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다만, 1935년 ‘사회보장법’에서 시작된 미국 사회복지의 본격적인 역사는 1996년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 조정법’과 이에 근거한 ‘빈곤가정일시부조’를 주축으로 정비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빈곤가정일시부조’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자 미국식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가장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무엇보다 수급자의 근로활동 참여를 강조하고 수급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개인이 복지급여의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근로를 의무화하는 것에 핵심이 있다. 각 주는 원칙적으로60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사람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방기금으로 지원할 수 없고, 급여개시 후 24개월 이내에 수급자가 근로에 참여하도록 해야하며, 무엇보다 최소 근로참여율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연방의 보조금 지급에 있어 재정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 생계유지를 위한 급여는 개인이 근로활동에 참여하는데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는바, 동법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립과 자활을 매우 중시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빈곤가정일시부조’는 우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전자가 미연방헌법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자유주의적사고를 배경으로 한 제도인 반면, 후자는 헌법상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기초한 제도라는 점에서 양자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다만,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를 고려하는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자활사업 참가 조건부 생계급여 및 생계급여의 정지와 관련하여서는 반성적 측 면에서 교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 자활을 위한 동기부여와 지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 다.

영문 초록

The types and contents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will vary according to the particular background of each country, but it is important to analyze trends in other countries and find lesson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American social welfare legislation in the context o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Because it is based on a strong liberal thought, the US Constitution does not have explicit provisions reflecting the ideology of the welfare state. It can be seen here that the trend of the American social welfare legislation has experienced considerable fluctuations depending on the changes of the times and the environment. Then, the full-fledged history of social welfare in the United States, which began in the ‘Social Security Act 1935’, has been maintained since 1996, mainly through 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1996’ and ‘TANF’. ‘TANF’ is the most representative public assistance in the United States, show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American social welfare system, and most importantly, emphasizing the participation of recipients in work activities and strictly restricting the supply and demand requirements. The main contents of ‘TANF’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federal government provides welfare financing to state governments in the form of block grants, but it abolishes the uniform regulations at the national level and expands autonomy so that the state government sets the conditions. Second, in order for the state governments to continue to receive welfare financing from the federal government, recipients should be obliged to start work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be limited to a maximum of 60 months. ‘TANF’ is the most comprehensive system that demonstrates the features of American Workfare. ‘TANF’ has some similar aspects to the Livelihood Benefits guaranteed by Korea s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However, while the former is based on a liberal thought that is deeply rooted in the US Constitution, it is difficult to compare the latter in a planar way because the latter is based on the right of all people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in the Constitution. However, in recognition of these fundamental difference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reflection point of view regarding Conditional Livelihood Benefit that is subject to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required for the self-support, Family Support Obligations.

목차

l. 서론

ll. 미국 사회복지법제의 기초

lll. 빈곤가정일시부조 제도의 도입과 주요 내용

lV.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V. 결론

키워드

미국 사회복지 공공부조 빈곤가정일시부조 근로연계복지 United States Social Welfare Public Assistance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Work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