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철학과 (정치)경제헌법해석론으로 본 ‘포용국가’ 및 ‘사회적 시장경제’

• 영문명: Inclusive State and Social Market Economy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Consitutional Philosophy and Interpretation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이덕연(Lee Duk Yeon)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5卷 第1號, 97~12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3.30

국문 초록

‘사회적 시장경제’는 ‘더불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가지 핵심 국가과제의 하나이다. 사실상 일종의 ‘공약집’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이른바 ‘박 정희 패러다임’에서 근원이 찾아지는 이른바 ‘5불사회’, 즉 “불행, 불안, 불평등, 불신, 지속불가능성”이 고착된 총체적인 체계의 결함에 대한 필연의 당위적인 처방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치경제학적 구상의 출발점과 그핵심내용은 독일을 비롯한 중유럽국가들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모델을 계수한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 근본적으로 변화된 오늘날의 세계화된 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 여건 속에서 ‘원본’의 정치경제학적 구상과 지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지만,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론적 토대를 정립한 W. Eucken과 F. Böhm이 제시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의 핵심원리로서 ‘질서자유주의’의 원본, 즉 ‘공정한 자유경쟁질서’, ‘시장경제와 사회정책의 분리’,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 자제’, ‘노동과 자본 간의 소득배분에 대한 국가의 불간섭’ 등 4가지의 요소를 되새겨보는 것은 소모적인 정 치적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요긴하다. 건강한 정치경제학적 담론의 맥락 속에서 정치적, 정책적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유념해야 할 두 가지 핵심 논점을 제시한다. 국가와 법의 중립성과 함께 개인과 집단 또는 자유와 평등가치 간의 화해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Marx류의 입장은 물론이거니와, 반면 오늘날 거의 무한정 그 외연이 확장된 경제현상을 ‘정치와 사회 및 그 어떤 비수학적인 측면’을 전면 배제하는 신고전학파의 ‘실증경제학’이나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필수적인 ‘규제’와 ‘조정’이라는 국가와 법의 역할과 기능을 전면 부정하는 패러다임도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요컨대, 이러한 양극단의 입장과 그에 따 른 정치경제학의 이론과 정책적 ‘구상들’(conceptions)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개념(concept)에 수용될 수 없고, 이는 근본적인 경제헌법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헌법 제119조의 해석론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다. ‘선분배-후성장’의 방침을 비롯하여 ‘사회적 연대성’과 ‘약자 보호’를 강조하는 ‘포용국가’의 정치와 ‘사회적 시장경제’의 정책기조 및 그에 따른 주요 정책들의 성패도 궁극적으로는 시민 개개인 또는 각계각층의 하부공동체로 구성되는 시민 공동체 전체의 가치관 및 세계관적 전환과 수용, 그리고 그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정치경제 및 사회생활의 태도와 양식에 달려있다. ‘형제애’를 매개 또는 토대로 하여 ‘차등원리’의 정당성을 해명하는 Rawls의 논변을 되짚어 본 것도 그 내용 자체보다는 정치경제학적 담론에서 설득력을 준거로 하는 ‘논리경쟁’ 형식의 토론이 필수적이고, 이 게임은 현실적으로 완전한 승패가 아니라 타협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민 개개인과 공론의 장으로 서 시민사회공동체의 network에 대한 믿음과 이를 전제로 타협을 지향하는 차분한 논증과 설득을 통한 ‘포용’만이 “모두를 위한 국가, 약자를 살리는 세상을 위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으로 제시된 ‘포용국가’와 ‘사회적 시장경제’ 구 현의 유일한 방책이다. 우리의 사회구조와 정치적 대립의 구도 등 현실여건을 고려하면, ‘상호인정’의 대전제와 타협의 지침, 그리고 열린 대화와 설득의 방침을 제시하는 것은 막연하고 공허하게 여겨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더 넓고 깊게 고민하면서 ‘천천히 서두르는’ 것만이 최선의 방침이다.

영문 초록

The paper analyzes references to the concept of ‘social market economy’ in the context of the paradigm of ‘inclusive state’ which has been adopted as a basic philosophy of state affairs and a keynote of the socio-economic policy by the current government. Again and again, in the past two years have the opposition party, including the conservative media, harshly criticized almost every economic policy carried out on the basis of the so-called ‘theory of income-led growth’. But it is shown that there were not constructive debates, but merely quarrelsome battles in whic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y denounce each other by unilateral assertions that the conceptions of the other policy are absolutely preposterous. The design of this paper is to support commitments to stopping of useless battle and give clues to the healthy discussion, which focuses on the intellectual sources that influenced the form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social market economy, especially in the works of W. Eucken and F. Böhm who are the founders of ordo-liberalism in Germany. My particular attention is on the definition of a dualistic concepts of ‘social’ vs. ‘market economy’, in particular focused on the original view of ‘ordo-liberalism’ that lends itself to a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 derived from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 119 in our Constitution. In the on-going process of investigating original meanings and conceptions of the ordo-liberalism just as I intended, the debate should be on alternative contours,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which is to be tested within an agreeable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 With the critical review on the J. Rawls’ argument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dea of fraternity and the ‘difference principle’ in the context of his theory of justice, I emphasized the nature and structure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as a moral, cultural project. In conclusion, I set up two basic guidelines; bearing in mind the unchangeable meaning of the free competition within the fair rule of game, including the prerequisite of non-substitutability of market itself, and the attitude of ‘slowly haste’ in the course of political action and policy process which has to be oriented toward dialog and persuasion under the proposition of ‘mutual recognition’.

목차

l. 들어가며

ll. ‘포용국가’와 ‘사회적 시장경제’ 개관

lll.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us)의 원본적 함의 재검토

lV . ‘사회개혁’과 ‘기존상태’(status quo)

V. 맺으며

키워드

포용국가 사회적 시경제 질서자유주의 형제애 기존상태 경제헌법 inclusive state social market economy ordo-liberalism fraternity status quo economic co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