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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 인민대표대회 선거제도의 특징과 과제

이용수 358

영문명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Tasks of the Election System of China’s National People’s Congress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김준영(KIM JUN-YOUNG)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5卷 第1號, 315~360쪽, 전체 4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3.30
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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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중국 <헌법>은 인민대표대회에 선거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였고 이를 통한 대의제를 실현함으로써 통치구조의 가장 중요한 제도원리로 삼고 있다. 즉중국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선거를 통하여 대표를 뽑고, 그 대표가 대의기관인 인 민대표대회를 구성한다. 나아가 인민대표대회는 인민을 대표하여 각 국가기관을 구성하며, 그 국가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짐으로써 인민에게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중국에서 인민대표대회는 국가구성의 기초가 되는 핵심조직으로서 민주적 대의제도의 실현을 목표로 인민대표대회를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구성하기 위하여 <선거법(选举法)> 개정을 여러 차례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거법 개정의 중 점은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선거절차의 보완과 선거권의 평등한 보장에 있었고, 공민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포함하는 상급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를 직접 선거하는 직접선거의 확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공산당이 이미 계획한 틀에 따라 진행되는 선거이어서 공민의 의사가 선거 과정에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민주적 선거개혁은 여전히 요원하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제도를 고찰하기 위하여 중국 선거제도의 역사와 발전, 중국 정치의 ‘핵심’인 공산당의 인민대표대회 선거에서의역할, 선거법의 기본원칙과 특색, 선거과정에서 등장하는 문제점과 그 과제를 고 찰하였다. 중국 선거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결국 정치체제의 문제이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중국공산당이 영도당(领导党), 집권당(执政党)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써만 선거가 그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서 는 정당의 목적인 정권획득의 의미가 사라졌고 공산당 독재가 지속되고 있어 선거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되었다. 중국 현행 <선거법>은 법률제도와 현실 간에 매우 간극이 큰 영역에 속한다. 즉 법률의 정비 측면에서도 선거법은 아직도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의 기 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쉽게 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중국의 ‘법치(法治)’ 개혁 특히 입법 개혁의 방향이 아직까지는 정치적 영역, 중국 공산당의 통치영역에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법치’ 개혁의 구호 아래 다양한 정치적 실험과 이를 반영한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대표법>, <조직법> 등의 개정으로 중국 선거제도에도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gives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 democratic legitimacy through elections, which makes it the most important system of governance structure by realizing its representative system. In other words,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system elects its representatives through elections, and the representative constitutes the representative body. Furthermore, the National People s Congress constitutes each national organization on behalf of the people, and the national institution is responsible for the people by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In China,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has made several revisions to the election law in order to make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rational and legitimate with the aim of realizing the democratic representation system as the core organization of the state. However, the main focus of he revision of the election law has been to supplement the election process and to guarantee equal rights to vote, and the amendments are not able to reach the expansion of direct election which citizens directly elect the representatives of the superior People’s Congress in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In addition, as the election process is conducted based on the framework planne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advance, the democratic electoral reform which enables the legitimate reflection of citizens opinions is still difficult to achieve. In order to examine the election system of representativ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the Chinese election system, the rol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e basic 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lection law, and the problems and tasks emerged in the election process. The most fundamental problem of the Chinese election system is the problem of the political system. As the Constitution stipulates, elections can only be worth it as a means of mainta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s the leading party and ruling party. In that sense, in China, the meaning of the party’s purpose of acquiring power has disappeared and the election has become a perfunctory procedure as the Communist dictatorship continues. Moreover, the current Chinese election law belongs to a big sector which has a huge gap between the legal system and reality. In other words, in terms of legislative readjustment, the election law still retains the basic framework of the party-state system, which makes it difficult to expect the change easily. China’s constitutional reform sector, especially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reform, can not be easily achieved in the political realm and the ruling area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Recently, under the slogan of “constitutional reform,” various political experiments and amendments of the election law, the representative law, and the organization law by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re gradually changing in China’s election system.

목차

l. 서론
ll. 선거제도의 발전과 변화
lll. <선거법>의 구조와 특징
lV. 중국 선거의 조직형태와 선거 과정
V. 중국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Vl.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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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KIM JUN-YOUNG). (2019).중국 인민대표대회 선거제도의 특징과 과제. 헌법학연구, 25 (1), 31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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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KIM JUN-YOUNG). "중국 인민대표대회 선거제도의 특징과 과제." 헌법학연구, 25.1(2019): 31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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