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법률상 과제와 활동방향

• 영문명: Die Aufgaben der Präsidiale Kommission für Kommunalverwaltungsreform
•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이기우(Ki Wu Lee)
•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1호, 385~41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9.30

국문 초록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2010년 9월 16일에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이를 추진할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2011년 2월 16일 발족하였다. 국회는 많은 의견대립이 있는 상황 하에서 법률을 통과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매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법률안의 수정을 거듭하여 통과시켰다. 그러다 보니 총론의 규정과 각론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으며, 의견대립의 소지가 있는 조문은 삭제하거나 매우 추상적인 표현에 그치고 있다. 개편위원회에서는 활동방향과 활동과제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견대립이 있다. 법률의 규정을 보아도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석을 요한다. 지방행정체 제개편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도 매우 상반된 의견이 있다. 자칫하면 이 법률에 의해서 구성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시 군통합에만 치중하여 지방행정체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을 하려면 제대로 방향을 잡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지방행정체제개편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시 도 도간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시군 통합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며 구역통폐합보다는 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 등 의견의 충돌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개편위원회는 그 설립의 근거가 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종합적인 고려하에서 활동방향을 정해야 한다. 이 논문에 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의 제정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 법률에 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서 개편추진위원회의 활동과제와 활동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영문 초록

16.Sep. 2010 wurde das Gesetz über Kommunalverwaltungsreform verabschiedet in der koreanische Parlament. Nach diesem Gesetz wurde die präsidiale Kommission für Kommunalverwaltungsreform am 16. Feb. 2011 gebildet und began zu arbeiten. Es gibt eine schwierige Auseinandersetzung zwischen Miglieder der Kommission. Die Mitglieder sind nicht einig über die Aufgaben der Kommission und Schwerpunkte und Richtung deren Tätigkeit. Einige Miglieder sind der Meinung, daß Gemeindezusammenschließen sei die wichtigste Aufgabe der Kommission. Die andere Mitglieder behaupten, Gemeinden in Korea seien schon groß genug und Gemeindezusammenschlieschen seien nicht mehr nötig. Statt dem dient regionale Zusammenschlieschen zur Wettbewerbsfäigkeit der Region in der Zeit der Globalisation. Die Streit kommt schon aus dem Gesetz, dessen allgemeine Teil und Einzelteil nicht miteinander identisch sind. Um diese Streit zu lösen, eine systematische Auslegung des Gesetzes ist erfordlich. In dieser Abhandlung werden Aufgaben der Kommission durch systematische Auslehgung des Gesetzes und Schwerpunkte der Tätigkeit der Kommission. Daneben werden einige Vorschläge für die Entscheidung der Richtung der Gebietsreform gemacht.

목차

l. 문제의 제기

ll.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정

lll. 특별법상 개편추진위원회의 과제

lV.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활동방향

V. 결론

키워드

지방행정체제개편 시군통합 시도통합 대통합주의 소통합주의 Gebietsreform Kommunalverwaltungsreform funktionale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