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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행정소송법 개정의 기본방향

이용수 70

영문명
La méthode fondamentale considérée dans le domaine de la réforme de la justice administrative coréenne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한견우(HAN, Kyun Woo)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1호, 217~297쪽, 전체 8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9.30
1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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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51년 제정된 후 1984년 처음으로 전면개정이 이루어진 현행 행정소송법의 개정필요성은 학계나 실무계에서 강하게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현행 행정소송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국행정법학 회의 역량을 결집할 것을 주문하면서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1) 행정소송법 개정의 발자취를 정리한다. 특히 2006년 대법원개정안과 2007년 법무부개정안 그리고 2011년 국회의원 박선영개정안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한다. (2) 행정소송법 개정의 성공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우선 그 동안 행정소송법 개정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행정소송법의 개정이 성공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노력과 전략을 검토한다. (3) 끝으로 그 동안 제기되었던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정리 비교하고 대안적 방안(평가와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영문 초록

1951, c’est l’année au cours de laquelle la loi de la justice administrative coréenne fût adoptée. Trente-trois ans plus tard, la réforme entière fût premièrement réalisée. Depuis la réforme de 1984, le contentieux administratif est susceptible de faire l’objet d’un débat vif (des enseignants, des magistrats et des avocats) pour réformer encore sur l’influence sociologique ou sur sa sensibilité aux changements sociales et administratifs. C’est une réforme difficiles. L’attitude du législateur est à l’abri des hésitations et des incohérences. L’objet de cet article est de contribuer aux travaux préparatoires de la réforme. Pour cela, d’abord, il s’agit d’une histoire de la loi de la justice administrative coréenne. Plusieurs dispositions sont contestable et plusieurs raisons militent en faveur de la révision de la loi de la jusitice administrative. En deuxième lieu, on doit anayser des raisons de ne pas réformer jusqu’à ces jours-ci. Il faut explorer le terrain des politiques et des méthode avec la prudence pour réaliser le succès de la réforme. Enfin-et surtout-, on donne du droit de la justice administrative des synthèses cohérentes considérant des contenues des proposotions et des projets de la loi.

목차

l. 서 론
ll. 개정의 발자취
lll. 행정소송법 개정의 성공을 위한 방법론
lV. 행정소송법 개정의 주요내용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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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견우(HAN, Kyun Woo). (2011).행정소송법 개정의 기본방향. 행정법학, (1), 217-297

MLA

한견우(HAN, Kyun Woo). "행정소송법 개정의 기본방향." 행정법학, .1(2011): 21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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