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빅테이터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연구
이용수 140
- 영문명
- A Study on regulation for Big Date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진희권(Chin, Hee Kwon) 안진호(Ahn, Jin Ho)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29卷 第2號, 527~55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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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oday Big Data has become a necessity, not an option.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we require a minimum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ut Big Data is based on collecting as much data as possible.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appropriately processed within the range necessary for the purpose, and shall not b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the purpose. But Big data often have no purpose in the collection phase, and it is often the case that a goal is created during processing.
Legislation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tense relationship has limitations on the remedy of individual rights. There is also a limit to the regulation of big data by domestic laws. These Big data transcend national boundaries. In addition, we can not find appropriate controls because the technology advancement of Big Data is not predictable. In this situation,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by the existing law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at the same time developing the big data field will be the control of the 21st century as a tool of the 19th century.
We need a new law that can guarantee both big data development and individual rights at the same time.
목차
Ⅰ. 서론
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 검토
Ⅲ. 빅데이터 개인정보 가이드 라인의 주요 내용
Ⅳ. 입법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제점 및 고려방안
Ⅴ. 빅데이터 관련 국회법률안 검토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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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테이터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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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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