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잠복한 부당성과 법의 소환
이용수 99
- 영문명
- Hidden injustice and the summons for law : Me_too sexual violence trials and institutional dealings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오정진(Oh, Jeong Jin)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29卷 第2號, 51~7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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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injustice of sexual violence is often hided under the unjust structure that normalize sexual violence. But Me_too movement reveals that injustice and demands trials and institutional dealings of sexual violence aiming for severe punishment and sanction. Meanwhile, injustice returns and retaliates against victims or transferred to other people. Law responds but does not speak about the injustice of relationship. So we must undo the unjust structure. For that, these are needed-institution operated in orderly, common sense improved, remedies for injustice multiplied, justice performed together. People, institution, process, all should undergo much more time beyond now.
목차
Ⅰ. 미투 성폭력 재판과 공적 조치: 그것으로 부족한
Ⅱ. 잠복한 부당성의 회귀
Ⅲ. 법의 소환
Ⅳ. 무엇을 할 것인가: 부당한 구조 허물기
Ⅴ. 이 시간만으로는 부족하다: 과정을 겪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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