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트럼프 시대에서의 WTO 및 한-미FTA 패널판정의 이행 및 보복제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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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Implementation of WTO and Korea-US FTA Panel Decisions and Retaliation in the Era of Trumpism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최원목(Choi, Won Mog)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29卷 第2號, 499~52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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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United States, the leading country of the WTO system, has become a representative state that refuses to implement WTO Panel decisions.
Donald Trump Administration of the U.S. in particular declares that it will not implement any WTO decisions that restrict US sovereignty. Given this trend,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strategically prepare for any possible situation of US non-implementation of WTO or FTA panel decisions against Korea. This strategy should include such considerations and issues as the reasonable period of implementation, request of compliance panel procedures, and degree and scope of retaliation. If the US non-implementation is reasonably anticipated and when monetary compensation is acceptable solution to Korea, the Korean government may actively use the monetary assessment mechanism of dispute panel procedure under the Korea-US FTA. This option will reduce the burden of Korea in taking retaliat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re may arise a situation where taking retaliation against America is not desirable for Korean economy or diplomacy. In this situation, Korea may choose to refuse to implement another WTO panel decision in which Korea has been defeated by the U.S. and using this non-implementation as a leverage, the Korean government may strategically manage the mutual non-implementation situ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목차
Ⅰ. 서론
Ⅱ. WTO 판정결과 이행
Ⅲ. WTO 패널 판정의 불이행 문제점
Ⅳ. 한-미FTA 패널판정 이행절차
Ⅴ. 한국의 WTO/FTA 패널판정 이행관련 대응 방향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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