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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우리나라 재난안전예산체계 분석과 개선방안

이용수 312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rior Consultation System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udget in Korea
발행기관
한국방재학회
저자명
허보영(Heo, Bo Young) 박지현(Park, Ji Hyeon) 허원호(Heo, Won Ho)
간행물 정보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18권7호, 189~198쪽, 전체 10쪽
주제분류
공학 > 기타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12.3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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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행정안전부는 국가재난관리 총괄기관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재난안전예산은 사전협의 제도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 신설이후 투자현황 및 제도를 분석하고,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16~2018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 및 세부내용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첫째로 재난안전사업 투자방향에 최근 재난안전사고 피해특징의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로 재난안전예산의 분류체계는 기준이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투자우선순위 분석 기준은 중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내실화 있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 정착을 위해 ① 최근 재난안전사고 피해현황 검토, ② 2016~2018년 사전협의 분류체계 검토를 통한 수정ㆍ보완사항 도출, ③ 2018년 투자우선순위 기준 검토를 통한 수정ㆍ보완사항 도출의 세 가지 측면을 분석하였다. 향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피해특징을 고려한 투자방향 설정, 분류체계의 재정립, 투자우선순위 기준의 중복항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s a backbone of the disaster-management system in Korea and operates a prior consultation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the disaster and safety budget. This study analyzed problems and proposed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e pre-consultation system for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udget, which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15. The issues that were found in the budget plans for the fiscal years of 2016-2018 are that, first, the investment strategy of the disaster safety project is insufficient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recent disaster safety accidents; second,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disaster and safety budget is indefinite; and third, investment priority criteria have redundancies. To firmly solidify the pre-consultation system, several possible solutions to these three main issues are suggested. First, disaster damages and losses should be compiled to find implications; second, the current classification system should be reviewed; and third, investment priority criteria in 2018 should be reviewed. Therefore, an improvement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and investment priority criteria is desired for mor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disaster and safety budget.

목차

1. 서 론
2. 재난안전사고 피해현황
3. 재난안전예산 관리체계 분석
4. 재난안전예산체계 개선방안
5.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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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허보영(Heo, Bo Young),박지현(Park, Ji Hyeon),허원호(Heo, Won Ho). (2018).우리나라 재난안전예산체계 분석과 개선방안.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18 (7), 189-198

MLA

허보영(Heo, Bo Young),박지현(Park, Ji Hyeon),허원호(Heo, Won Ho). "우리나라 재난안전예산체계 분석과 개선방안."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18.7(2018): 18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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