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5년 제정된 영국 보험법과 한국 해상보험 주요조항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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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Comparative Study on the Major Provisions of the Insurance Law of UK in 2015 & Korean Maritime Insurance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조일림(Yi-lin Zhao) 라공우(Kong-woo La)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3卷 第2號, 141~16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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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영국보험법에서 최대선의의무 및 고지의무, 보험담보, 사기적 보험금청구, 불리한 조항(The Disadvantageous Term) 및 투명성 요구(Transparency Requirements)의 내용과 판례를 통해 개정된 주요 부분에 대한 면밀히 고찰하였다. 그리고 한국 해상보험시 장도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에 의해 많은 판례를 판결하고 있으며 한국해상보험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 영국보험법의 주요 개정된 조항에 따라 한국 현행법 민법, 상법이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인 해상보험자는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의 보험계약규정과 한국해운조합의 공제약관과 해상보험계약의 주요 조항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개정된 Insurance Act(2015)은 한국 현행법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며, 연구방법은 주요 현행법을 해석하고 판례분석으로 진행하였다.
영문 초록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ajor provisions of the UK insurance law and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Civil Law, Commercial Law, Korean insurance contracts and marine insurance contracts.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Korean law.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In this paper, the research method is interpreted through the main current law and proceeded with case analysis.
Results : As with individual provisions on utmost good faith obligations, it is necessary for the insurer to introduce regulations equivalent to those of the insured. If when breaching duty of disclosu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te compensation. The Korean law does not provide details, so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provisions of the UK insurance law.
Conclusions : In this paper,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study the revision trends for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which is affected by the British Maritime Insurance Act. It is also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amendments to be made in the future.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영국해상보험의 주요 개정내용
Ⅲ. 영국해상보험에 대한 관련 판례
Ⅳ. 한국해상보험 주요조항에 대한 시사점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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