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2015년 제정된 영국 보험법과 한국 해상보험 주요조항 비교연구

이용수 449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the Major Provisions of the Insurance Law of UK in 2015 & Korean Maritime Insurance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저자명
조일림(Yi-lin Zhao) 라공우(Kong-woo La)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3卷 第2號, 141~163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6.30
5,5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영국보험법에서 최대선의의무 및 고지의무, 보험담보, 사기적 보험금청구, 불리한 조항(The Disadvantageous Term) 및 투명성 요구(Transparency Requirements)의 내용과 판례를 통해 개정된 주요 부분에 대한 면밀히 고찰하였다. 그리고 한국 해상보험시 장도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에 의해 많은 판례를 판결하고 있으며 한국해상보험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 영국보험법의 주요 개정된 조항에 따라 한국 현행법 민법, 상법이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인 해상보험자는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의 보험계약규정과 한국해운조합의 공제약관과 해상보험계약의 주요 조항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개정된 Insurance Act(2015)은 한국 현행법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며, 연구방법은 주요 현행법을 해석하고 판례분석으로 진행하였다.

영문 초록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ajor provisions of the UK insurance law and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Civil Law, Commercial Law, Korean insurance contracts and marine insurance contracts.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Korean law.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In this paper, the research method is interpreted through the main current law and proceeded with case analysis. Results : As with individual provisions on utmost good faith obligations, it is necessary for the insurer to introduce regulations equivalent to those of the insured. If when breaching duty of disclosu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te compensation. The Korean law does not provide details, so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provisions of the UK insurance law. Conclusions : In this paper,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study the revision trends for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which is affected by the British Maritime Insurance Act. It is also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amendments to be made in the future.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영국해상보험의 주요 개정내용
Ⅲ. 영국해상보험에 대한 관련 판례
Ⅳ. 한국해상보험 주요조항에 대한 시사점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조일림(Yi-lin Zhao),라공우(Kong-woo La). (2018).2015년 제정된 영국 보험법과 한국 해상보험 주요조항 비교연구. 국제상학, 33 (2), 141-163

MLA

조일림(Yi-lin Zhao),라공우(Kong-woo La). "2015년 제정된 영국 보험법과 한국 해상보험 주요조항 비교연구." 국제상학, 33.2(2018): 141-163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