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CFR 규칙의 위험의 변경에 따른 최대선의 의무에 관한 연구
이용수 41
- 영문명
- A Study on the Duty of the Utmost Good Faith According to Change of Risks in CFR Rules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정분도(Boon-do, Jeong)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3卷 第2號, 103~119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6.30
4,8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CFR 규칙의 조건변경에 따른 위험변경의 최대선의 의무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최대선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한 후 어떠한 경우에 CFR 규칙에서 의무위반이 성립되게 되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매도인에게 요구되는 최대선의 의무의 CFR 규칙의 존속기 간, 계속적인 최대선의 의무가 적용되는 구체적 범위, CFR 규칙의 의무위반 효과 등 최근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제시하였다.
매매계약의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은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당해 연장, 변경, 갱신에 한정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국제통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CFR 규칙은 최대선의 의무를 매매계약의 전 과정에 걸쳐 매매당사자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또한 계약 성립 후라도 경우에 따라서 알릴의무가 매매 당사자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매매계약에 따라 의무, 담보조항의 조건의 이행으로서 요구되는 것이지 매매계약 성립 후의 계속적 알릴의무로서 해석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사
료된다.
영문 초록
Purpose : This study speculated on several problems which have been discussed in respect to the Duty of the Utmost Good Faith according to change of conditions in the CFR Rul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After the study analysed specific contents of the Utmost Good Faith, it presented several problems including infringement of the duty in CFR Rules, existence terms of the CFR Rules in respect to the Duty of the Utmost Good Faith required to sellers to solve problems, specific ranges the Utmost Good Faith is continuously applied for, the results of infringement of the CFR Rules.
Results : Remedies for infringement of sales contracts should be allowed to reasonably be cancelled only in case of change, extension and renewal rather than they had overall influence on the infringement.
Conclusions : The CFR Rules that have been used in international trade require parties to sales to abide by the duty of the Utmost Good Faith and in some cases when a contract is concluded, they are required to abide by the duty of disclosure. It was suggested that it is not thought that it is right to interpret it as the Continuing Duty of Disclosure as it is required as execution of conditions in the duty and mortgages clause.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CFR 규칙의 위험의 변경
Ⅳ. CFR 규칙의 최대선의 의무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서류매입 및 불일치서류의 처리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 2015년 제정된 영국 보험법과 한국 해상보험 주요조항 비교연구
- 2017년 CIETAC 국제투자분쟁중재규칙의 제정과 실무적 시사점
-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한 선박 신조가격의 탄력성 추정
- CFR 규칙의 위험의 변경에 따른 최대선의 의무에 관한 연구
- 선원직업의식이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성 그리고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 신용장 위기 극복을 위한 신용장 거래수수료 절감 방안 : 한국에서의 거래 수수료를 중심으로
- 복수국 유기동등성 협정에 관한 연구
- 대응분석을 통한 신용장 사용현황과 거래특성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수입식품에 대한 제3자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 홀(Hall)의 이문화 요인과 한·중국 청년의 커뮤니케이션(협상) 비교분석
- 국제거래계약상 신의칙에 관한 유럽계약법과 한국법제의 비교분석
- 한·중 FTA 시대의 한·중 해운물류 성장전략에 관한 실증연구 : 한·중 카페리 선사를 중심으로
- 녹색공급사슬관리를 위한 환경전략의 수준과 성과 차이
- 권리사용료의 관세평가에 대한 사례 연구
- 중국법 하에서 신용장거래의 재판관할권결정에 관한 고찰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