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7년 CIETAC 국제투자분쟁중재규칙의 제정과 실무적 시사점
이용수 206
- 영문명
- Launching of 2017 CIETAC Investment Arbitration Rules and Practical Implication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서지민(Ji-min Sur)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3卷 第2號, 185~20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6.30
5,3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지난 2017년 9월 12일,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는 국제투자분쟁과 관련한 중재활성화의 일환책으로서, ‘국제투자분쟁중재규칙’(国际投资争端仲裁规则)을 채택하고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CIETAC는 당사자간 중재합의에 근거해 사인 간의 국제적 상사분재사건만을 전담하여 왔으나, CIETAC 투자중재규칙의 시행에 따라 향후 중국 정부 또는 중국 기업과 관련된 투자협정중재의 구체적인 실무체제는 CIETAC라는 기관 중재를 통해 육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자간 혹은 양자간 투자협정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적 현실에 비추어, CIETAC 투자중재규 칙은 향후 중국식 해외투자의 활성책 내지는 유지책의 일환으로 정착될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하면서 투자자본의 보호와 회수를 위해 CIETAC 투자중재규칙을 분쟁해결 인프라의 하나로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점에 주목하여 2017년 제정된 CIETAC 투자중재규칙에 대해 그 주요 내용들을 소개하고 검토해 보았다.
영문 초록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and analyze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Investment Arbitration Rules which came into force on 1 October 2017 in China.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studies scopes, application, jurisdiction, administrations, forma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and arbitral procedures of CIETAC Investment Arbitration Rules by analyzing articles. The paper, also, studies CIETAC Investment Arbitration Rules by comparing specifically international treaty (etc.
ICSID Conventions or ICSID Arbitration Rules), rules, or practices.
Results : CIETAC Investment Arbitration Rules presage China taking its own, distinct role in the resolu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particularly those involving Chinese investors. However, it remains to be seen what gap exactly the Rules will fill.
Matters arising on One Belt and One Road projects may provide opportunities to observe how the Rules might play a role in China-related investor-state arbitrations.
Conclusions : This paper analyzes CIETAC Investment Arbitration Rules on 2017 and suggests some practical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s. It remains to be seen how widely both the Rules, and CIETAC as an investor-state dispute resolution institution, will be accepted.
목차
Ⅰ. 서 론
Ⅱ. CIETAC 투자중재규칙의 제정배경
Ⅲ. CIETAC 투자중재규칙의 주요내용 검토
Ⅳ.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서류매입 및 불일치서류의 처리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 2015년 제정된 영국 보험법과 한국 해상보험 주요조항 비교연구
- 2017년 CIETAC 국제투자분쟁중재규칙의 제정과 실무적 시사점
-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한 선박 신조가격의 탄력성 추정
- CFR 규칙의 위험의 변경에 따른 최대선의 의무에 관한 연구
- 선원직업의식이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성 그리고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 신용장 위기 극복을 위한 신용장 거래수수료 절감 방안 : 한국에서의 거래 수수료를 중심으로
- 복수국 유기동등성 협정에 관한 연구
- 대응분석을 통한 신용장 사용현황과 거래특성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수입식품에 대한 제3자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 홀(Hall)의 이문화 요인과 한·중국 청년의 커뮤니케이션(협상) 비교분석
- 국제거래계약상 신의칙에 관한 유럽계약법과 한국법제의 비교분석
- 한·중 FTA 시대의 한·중 해운물류 성장전략에 관한 실증연구 : 한·중 카페리 선사를 중심으로
- 녹색공급사슬관리를 위한 환경전략의 수준과 성과 차이
- 권리사용료의 관세평가에 대한 사례 연구
- 중국법 하에서 신용장거래의 재판관할권결정에 관한 고찰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