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복수국 유기동등성 협정에 관한 연구
이용수 39
- 영문명
- A Study on Plurilateral Organic Equivalency Agreement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박민규(Min-gyu Park)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3卷 第2號, 231~24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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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유기농 분야 복수국 협정의 중요한 이슈 및 위임사항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6개국의 유농 분야 전문가들은 유기농업 분야의 복수국 협정에 초점을 맞추
어 논의를 해왔다.
이 논문은 한국이 미국, EU와 체결한 양자유기 동등성협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2016년부터 검토되고 있는 유기식품 복수국 협정의 법적인 이슈를 검토하는 것이다. 양자 유기식품 동등성 협정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유기식품 복수국 협정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인증기준, 비규제국가의 회원참여, 그리고 복수국 협정의 관리에 관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복수국 유기 동등성 협정관련 논의에 계속 참여하여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고 한국 유기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Purpose :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critical issues and mandates of plurilateral arrangement in the organic sector. Six countries organic expert had been focused on a plurilateral arrangement in the organic sector.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explore the problems of bilateral organic food equivalency agreement between U.S.(EU) and Korea, and the legal issues of the organic plurilateral arrangement initiative which have been reviewed since 2016.
Results : Three main issues in the organic plurilateral arrangement initiative which has reviewed as an alternative of current bilateral organic food equivalency agreement are the organic standards, member-ship of non-regulated countries, management of the organic plurilateral arrangement.
Conclusions : This paper suggests Korean government should participate future expert meetings to reflect Korea’s position and evaluate the effects of the organic plurilateral arrangement to the Korean organic agriculture.
목차
Ⅰ. 서 론
Ⅱ. 유기식품 동등성 협정 현황 및 문제점
Ⅲ. 복수국 유기식품 동등성 협정의 법적 쟁점
Ⅳ.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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