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업무방해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Research of Interference of Business Using Cyber Methods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백평욱(Baek Pyoung Wook)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1권 제1호, 229~262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30

국문 초록

컴퓨터 등 온라인을 이용한 업무 방해의 행위는 인터넷의 발달과 일상생활과의 연계성에 따라 그 행위태양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컴퓨터등업무방해죄는 특별히 해당 행위에 관련된 업무방해행위를 처벌한다. 그러나 컴퓨터등업무방해죄가 제정된 이래로 현재까지 처벌된 사례는 극히 일부이며, 이는 구성요건적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크다. 이와 더불어 컴퓨터범죄의 특성과 인터넷 뉴스 댓글의 파급력이 결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의 자유와 알권리에 대한 피해의 수준에서 보았을 때, 현재 법체계에서의 처벌 수위 또한 적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검퓨터등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부정한 명령과 정보처라장치에 장애의 발생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양형을 높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영문 초록

The act of interfering with the use of the computer such as using internet is various according to the connection between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the daily life, and thus, the obstruction(interference) of business using cyber methods enacted. However, since the enactment of the computer crimes such as using cyber methods has been punished so far, only a few cases have been made, and there is no specific standard for constitutional acts. In addition, the current level of punishment in the legal system is not appropriate when viewed from the level of the general public s perception of freedom and the level of damage to the right to know, which can occur when the characteristics of computer crime are combined with the power of Internet news comment. Accordingly, it is time to establish the criteria for the occurrence of disruptions in illegal orders and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s among the constituent elements of obstruction of business using cyber methods.

목차

Ⅰ. 서론

Ⅱ. 컴퓨터범죄의 개념 및 유형

Ⅲ. 컴퓨터등업무방해죄의 내용

Ⅳ. 컴퓨터등업무방해죄에 관한 판례의 동향과 비판

Ⅴ. 컴퓨터등업무방해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키워드

컴퓨터등업무방해죄 컴퓨터범죄 여론 조작 알 권리 Interference of business using cyber methods Cybercrime Right to Know Manipulation of public opi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