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비자 피해구제 방법과 현행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이용수 419
- 영문명
- Consumer Damage Remediation Method, Problems of Current System, Improvement Plan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유왕현(Ryu Wang Hyun)
- 간행물 정보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1권 제1호, 119~14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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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7년에 한국소비지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가 3만8천여건에 이른다. 이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피해를 입었음에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지 않는 경우도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더 클것이라 보인다. 이렇게 피해가 많음에도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등의 방법으로 구제받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소비자피해구제 수단을 검토해보고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크다. 소비자피해구제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자발적 교섭에 의한 방법, 소비자단체의 개입에 의한 해결, 소송외의 간이한 분쟁해결방법에 의한 해결등이 있으며 소송에 의한 해결이 있다. 이중에서 단체소송은 당사자적격을 피해소비자를 배제하고, 일정한 소비자단체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소송허가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단체소송으로 가는 길이 좁다. 또한 소비자단체소송은 위법행위의 중지·금지만을 청구할 수 있고 금전손해배상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당사자적격의 제한을 완화하고, 손해배상을 인정히여야 소비자피해구제를 하겠다는 당초의 입법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남의 나라의 제도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부분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였다. 소비자 분쟁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위법행위의 억지를 해야한다.
영문 초록
In 2017, the Korea Consumer Agency received about 38,000 consumer damages. This is never a small number. Even if the damage is not received by the consumer protection agency, the actual damage seems to be greater. Many of these victims give up relief even though they have a lot of damage. This is because it takes a lot of time and money to get relief by lawsuit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onsumer damage relief measures and to discus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and how to improve them. Consumer victim remedies are solved by voluntary bargaining between consumers and operators, solving by intervention of consumer organizations, and resolution by simple dispute resolution methods other than litigation In the case of collective lawsuits, consumers are excluded from the right to be a party and limited to certain consumer groups. In addition, the company is operating a litigation permission system, so the length of the proceedings is small. In addition, the consumer group lawsuit can claim only the suspension or prohibition of illegal act, and does not recognize money damages. It is possible to attain the original legislative purpose of relieving consumer damages by alleviating restrictions on the eligibility of the parties and by recognizing damages. In addition,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s not a system of other countries. Korea has already partially introduced punitive damages. In the case of consumer disputes, it is also necessary to introduce a general punitive damages system to deter misconduct.
목차
Ⅰ. 서설
Ⅱ. 소비자피해의 현실
Ⅲ. 소비자 피해 구제
Ⅳ. 각 소비자보호수단에 대한 비판과 해결방안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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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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