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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온라인상거래 소비자의 피해와 보호방안

이용수 338

영문명
A Legal Study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이영민(Lee Young Min)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1권 제1호, 145~169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6.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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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오늘날 전자 상거래 시장의 확장으로 인하여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사기수법이 난무한다. 인터넷 상거래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자 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피해의 실태를 분석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거래 단계별 사업자의 준수 의무사항의 제도적, 법률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교법학의 관점에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인터넷 상거래의 소비자 보호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E-commerce can be traced back to the 1960s when international carriers standardized electronic documents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transport documents quickly. Today, expanding e-commerce market is creating a new form of online fraud.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was enacted in March 2002 to protect consumer rights from various consumer damages. As contrary to legislative intent, there are criticisms of consumer protection that e-commerce related systems and law needs to be improved and refined. While e-commerce offers a lot of convenience not only for business but also for consumers, consumer damage is also increasing rapidly due to characteristics such as untact marketing and anonymity. In this paper the consumer damage status in electronic commerce is analyzed Also, system and legal issues related to e-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re identified. To ensure the fairness and stability of Internet commerce and restore consumer confidence, this paper seeks to find ways to protect consumers from Internet transactions.

목차

Ⅰ. 서론
Ⅱ. 신종 인터넷 사기수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문제들
Ⅲ. 국내외의 온라인 상거래상의 소비자 보호노력
Ⅳ. 전소법상 소비자 보호제도의 문제점 분석
Ⅴ. 인터넷 상거래 전후의 소비자 보호방법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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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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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영민(Lee Young Min). (2018).온라인상거래 소비자의 피해와 보호방안.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1 (1), 145-169

MLA

이영민(Lee Young Min). "온라인상거래 소비자의 피해와 보호방안."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1.1(2018): 14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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