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의료광고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과 피해 소비자 구제방안

• 영문명: Criminal Investigation and Consumer Relief about an Exaggerated Medical Advertisement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하수진(Ha Su Jin)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1권 제1호, 89~11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30

국문 초록

광고는 보통 어느 정도의 과장이 수반되기 마련이지만, 보통의 상품광고와 달리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는 매우 치명적이고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 의료법 제56조 제3항에서의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는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한다. 과장, 허위 의료광고를 했을 때 검토해볼 형사법적 조치에는 사기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있다. 그러나 사가죄는 고의범이자 영득죄로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미용성형의 경우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소비자가 원하는 효과를 낼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고의의 기망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따라서 성형수술, 미용시술에서 과대광고로 인한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판례와 외국의 의료광고 규제사례를 보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과장광고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의료과장광고로 인해 침해를 받는 기본권은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본권이며, 의료행위는 비영리성과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과장의료광고에 관한 법을 보면 금지되는 광고를 유형화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비롯한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불비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법령에 미쳐담을 수 없는 내용을 시행령을 통해 세밀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장광고로 환자를 유인한 경우, 이후의 계약과정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과장광고로 환자를 유인해도 이후 설명의무 단계를 엄격히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과장, 허위광고를 하고자 하는 유인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Advertising usually involves exaggeration. However, unlike ordinary advertisements, medical ads need special regulation because they are deadly and incurable. Exaggerated medical ads mean, an ad that is likely to be mistaken for someone who lacks medical knowledge and confused (because it is exaggerated than it really is). You can review fraud and Professional negligence charges when you post exaggerated medical ads. Fraud must be intentional and illegitimate. However, It is more likely that cosmetic surgery will have the effect consumers want than the possibility of side effect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is is a deliberate act of intelligence.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be admitted guilty of fraud due to exaggerated advertising. In Korea and abroad, regulations on medical advertisements are being eased. Nevertheless, it should strictly regulate advertisements for medical departments. Not only is it a fundamental and important fundamental right, but it is also because of the nonprofit and public nature of medical practice. Currently, the law on exaggerated medical advertisements can not be regarded as a legislative defect. Thus, what can not be included in the statute needs to be refined through the enforcement decree. If exaggerated advertising attracted patients, strict control over future contracts would also work.

목차

Ⅰ. 서론 - 논의의 배경

Ⅱ. 의료 광고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Ⅲ. 의료광고, 과장광고의 의의

Ⅳ. 광고에 대한 현행 법령

Ⅴ. 과장 의료광고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Ⅵ. 민사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그 밖의 구제방법

Ⅶ. 의료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판례 경향

Ⅷ. 외국례와 비교

Ⅸ. 해결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키워드

의료광고 과장광고 과장 의료광고 성형수술 의료법 Medical advertisement An exaggerated advertisement Medical law cosmetic surge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