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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온라인 도박의 특성과 형사규제에 대한 고찰

이용수 492

영문명
Consideration of Online Gambling and Criminal Regulation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강윤석(Kang Yun Seock)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1권 제1호, 173~198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6.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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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온라인 도박이 갖는 특수한 성질과 그로 인한 법익의 침해를 고려할 때 현실에서의 도박범죄와 동일하게 형법 제246조 도박좌와 제246조를 적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시발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박이란 당사자가 상호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정하는 것이다. 반면 온라인 도박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머니나 전자화폐를 수단으로 행하는 도박이라 할 것이다. 온라인 도박은 인터넷의 출현과 함께 나타났고 사이버 공간이 갖는 특성과 연관되어 기존의 도박이 없는 높은 접근성과 중독성, 현실 감각의 상실, 그리고 윤리의식의 약화와 같은 특수한 성질과 모습을 가졌다. 결국 온라인 도박은 그 중독성이 강하고 접근이 용이함에 따라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빈도와 시간이 늘어나며 사회의 건전한 근로관념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 한편, 온라인 도박에 대하여 현재 시행중인 형사 규제로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나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형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형법상 도박죄는 그 구성요건으로서 범죄 객체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행위요건으로 재물을 걸 것’, 그리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그 득실을 결정할 것’을 갖는다. 도박죄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특수한 형태의 재산범죄설과 공안범죄설이 있으나 우리나라 다수설과 판례는 사회적 범죄설의 견해를 취한다. 사회적 범죄설에 따르면 도박죄의 보호법익은 국민 일반의 건전한 근로관념과 근로지속성이라는 사회의 경제 도덕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온라인 도박은 사이버 머니와 전자화폐를 시용하기 때문에 도박죄의 구성요건인 ‘재물과 재산상 이익’에 부합되는지 살펴보아야 했다. 대법원은 게임머니가 다시 현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도박죄를 인정하였는데, 즉 환금성이라는 요건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 도박행위와 온라인 도박장 개설행위는 그 특성상 보호법익의 침해가 현저히 크고 기존의 도박죄보다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균형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온라인 도박에 대하여 기존의 형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온라인 도박의 다양한 형태와 유형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하여 입법으로 명확한 구성요건을 제시함과 동시에 침해되는 법익과 위험성에 비추어 적절한 법정형을 정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유효한 해결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questions whether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Gause 246 and 246 is appropriate in the light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the same way as the actual gambling crime, considering the special nature of online gambling and the infringement of its legal interests Respectively. As we have seen above, gambling is the setting of the profit or loss of a property by mutual fortune or property profit by a party and accidental competition. On the other hand, online gambling will be called gambling by means of cyber money or electronic money in cyberspace. Online gambling has appeared with the advent of the Internet and has been associat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cyberspace, and has a special nature and appearance such as high gambling - free accessibility, addiction, loss of real sense, and weakening of ethical consciousness. Ultimately, online gambling is addictive and easy to access, which increases the frequency and time for people to gamble, seriously undermining the healthy working conception of society. On the other hand, criminal regulations currently underway for online gambling include Law on Special Regulations and Punishment such as Criminal Behavior ,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Network Usage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nd Law on Promotion of Game Industry The provisions of the Penal Code shall apply. In the Criminal law, gambling crime has property and property profit as a crime object, to make a fortune as an act requirement, and to decide its profit according to an accidental game as a constituent requirement. There is a special form of property crime and police crime in the protection of gambling crime, but the majority and case in Korea take the view of social crime theory. According to the social crime theory, the protection law of gambling crime is a social moral virtue of a healthy working ideology of the general public and work sustainability. In this situation, online gambling has to be examined whether it meets property and property benefit which is a constituent of gambling crime because it uses cyber money and electronic money.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d the gambling crime in the event that the game money is converted back into cash, which means that the requirement of redemption is required. In addition, as noted above, online gambling and online gambling are very dangerous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breach of protection law and the existing gambling crime. In this respect, it is inappropriate to apply the existing criminal code to online gambling in light of the principles of clarity and the principle of guilty balance derived from criminal statutory law. Therefore, in order to properly regulate the various forms and types of online gambling, it is necessary to propose a clear constitutional requirement by legislation, and to establish a proper law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interests and risks to be infringed.

목차

Ⅰ. 서론
Ⅱ. 온라인 도박의 개념과 특성
Ⅲ. 온라인 도박의 형사규제
Ⅳ. 온라인 도박관련 특별법의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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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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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석(Kang Yun Seock). (2018).온라인 도박의 특성과 형사규제에 대한 고찰.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1 (1), 17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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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석(Kang Yun Seock). "온라인 도박의 특성과 형사규제에 대한 고찰."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1.1(2018): 17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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