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Defamation on the Internet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상광(Kim Sang Kwang)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1권 제1호, 199~22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30

국문 초록

인터넷의 발달은 우리 삶에 많은 순기능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많은 부작용 역시 가져왔다. 부작용 중의 하나로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이다. 기존의 매체들과는 다른 인터넷만이 가진 매체적 특성으로 인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기존의 일반 명예훼손들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매체적 특성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은 먼저 접근이 매우 용이한 매체이다. 기존의 대중매체와는 달리 별도의 준비 없이도 접근할 수 있는 매우 일상적인 매체이다. 이는 기존의 매체에 비해 보다 적은 책임감으로도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또 한 인터넷은 정보 수용자가 동시에 정보 제공자가 될 수 있는 쌍방향적 매체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는 매체의 이용자 모두가 표현 주제가 될 수 있게 하여 모두가 명예훼손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다. 또한 인터넷은 익명성이 지켜지는 공간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며, 시간적, 공간적으로 무제한인 점에서 국경, 접속자 수의 제한과 같은 기존의 물리적 제한이 모두 무의미해지는 특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표현 수단에 제약을 받지 않게 하여 보다 생생한 수단으로 표현행위가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의 제약의 무제한성과 표현 수단의 다양성은 이전보다 넓은 범위의 자유로운 소통을 가능하게 했지만, 악용될 경우 그 피해 또한 매우 광범위한 범위에서 무제한의 방법으로 벌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행법은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33장의 명예에 관한 죄 부분 중 해당 부분으로 처벌하고 있다. 민사적인 손해는 불법행위의 법리를 이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대처라 할 수 없는 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는 형사법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내용을 형법전에 편입할 것인지, 해당 조문의 비방의 목적을 삭제하여 보다 폭넓은 처벌이 가능하게 할 것인지, 현행과 같은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 가중을 유지할 것인지가 있으며 민사법에 대해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손해의 배상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있다. 이 중 형법전 편입과 관련하여서는 인터넷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점 및 매체적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명예훼손괴는 전혀 다른 체계가 될 점을 생각할 때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은 특별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비방의 목적 삭제 논란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의 정보 제공자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감안하여 비방의 목적을 구성요건에 유지하여 처벌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쌍방향성으로 바로 반론이 가능한 점과 인터넷의 정보의 신뢰도가 기존의 매제에 비해 낮은 점을 김반하여 가중을 원칙으로 함은 타당하지 않으나, 피해의 확산 속도 및 범위를 감안할 때는 요건을 구체화하여 예외적 가중을 함이 타당해 보인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행 법체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와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손해 배상 범위는 매체적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입법으로 대응함이 타당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은 기존의 일반적 명예훼손 법리로 통제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명예훼손이라는 점이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체적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입법이 시급하다.

영문 초록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has brought a lot of fun to our lives, but at the same time has brought many side effects. One of the side effects is the defamation on the Internet that is becoming a serious social problem these days. The defamation on the Internet due to the media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which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media, is very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defamation. To do this, we must first understand the media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The Internet is a very easy-to-access medium Unlike conventional mass media, it is a very ordinary medium that can be accessed without any preparation. This allows access to less responsiveness than traditional media. In addition, the Internet has the characteristic of being an interactive medium in which information audiences can simultaneously become information providers. This allows all the users of the media to become expression subjects, opening the possibility that everyone can do defamation. In addition, the Internet is a space where anonymity is maintained, and its responsibility is unclear, and the existing physical limitations such as limitation of the border and the number of users are all pointless in terms of unlimited time and space. In addition, it has made it possible to express act by more vivid means by not being restricted by means of expression. The limitles.sness of existing constraints and the diversity of means of expression enable a wider range of free communication, but if exploited, it also means that the damage can also take place in a very broad range of unlimited ways. To this end, current law punishes as par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Article 70 if there is a purpose of defamation, and part of the crime of honor in Article 33 of criminal law if there is no purpose of defamation. The civil damages are solved by using the law of illegal act. However, the current system alone can not be considered as a sufficient reflection of the media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The current debate is whether to incorporate the contents of Article 70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into the criminal law or to remove the purpose of the defamation of the provision to enable broader punishment, Whether to maintain the weighting of the penalty, whether the civil law will allow the online service provider to be liable for damages, whether to introduce a punitive damages system, and how to compensate for the damages. In relation to the incorporation of the penal code, defamation on the Internet is regulated by the special law in view of the fact that revision is frequent in order to cope with the change of the Internet and it is a completely different system from the existing defamation due to the medium characteristic. It seems reasonable. It is reasonable to limit the scope of punishment by maintaining the purpose of the slander in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information providers on the Internet can also make a voice for the public interest. It is not reasonable to use the principle of weighting in light of the fact that this is possible and the reliability of information on the Internet is lower than that of existing media. However, considering the speed and scope of the spread of the damage, see. Punitive damages will be unacceptable in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it will be appropriate to deal with the damag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and the extent of compensation for defamation on the internet by specific legislation considering the media characteristics. The important point is that defamation on the Internet is a new type of defamation that is difficult to control with the existing general defamation law. In order to effectively cope with this, detailed legislation considering media characteristics is urgent.

목차

Ⅰ. 서론

Ⅱ.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명예훼손의 법리

Ⅲ.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의 법리

Ⅳ. 현행 인터넷 명예훼손 법리의 문제점 및 개선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키워드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 Defamation on the In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