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건설 분쟁물건 감정평가 시 하도급 단가 적용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f Applying Subcontract Unit Price of Construction Appraisal in Court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윤준선(Yoon Jun Seon)
•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73輯, 20~29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5.30

국문 초록

근래에 들어 국민들의 건설 관련 지식수준이 향상되고, 건설 관련 분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설 관련 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건설 관련 소송에서 건설 전문가의 감정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8월에 수행한 서울고등법원의 감정서를 조사ㆍ분석하였다. 건설 감정평가와 관련한 논문 및 저서에 관한 조사, 건설 감정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을 바탕으로 건설 하도급 관련 소송에서 적정 공사비 산출을 위한 하도급 단가를 결정하는 방향을 제시하여 적정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향후 건설감정평가 시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감정평가 결과가 중요한 증거 방법이 되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 수행한 감정평가 사례를 조사ㆍ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하도급 단가를 결정하여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감정평가의 원칙과 공사비 관련 감정평가

2. 공사비 산출 방식과 시산가격의 조정

3. 선행 연구의 검토

Ⅲ. 연구의 문제점과 분석의 틀

1. 연구의 문제점

2. 분석의 틀

Ⅳ. 분석 결과

1. Case Study

2. 감정의 기준과 감정평가 진행 방법

3. 계약 단가 현황

4. 적정 금액 평가

Ⅴ.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2.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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