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부동산등기의 원리와 응용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Principles and Application of the Blockchain Real Estate Registry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한정희(Han Zong hie)
•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73輯, 58~71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5.30

국문 초록

분산성, 보안성 그리고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소개된 이후 가상화폐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경제적 분야에서의 응용이 시도되고 있다. 블록체인 부동산 등기는 기존의 부동산 등기·등록 시스템에 내재하는 여러가지 한계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부동산 등기 시스템이 완비된 선진국에서는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제적 거래를 향상시킬수 있으며, 부동산 등기 체계가 완비되지 못한 개발도상국은 블록체인 부동산 등기를 통해 “자산명시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블록체인에 내재한 익명성, 투기성과 기술적 해킹 가능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보인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방법 및 선행연구

Ⅱ. 블록체인의 원리와 작동기제

1. 블록체인의 정의

2. 블록체인의 구성단위

3. 블록체인상 거래:key와 토큰

4. 블록체인의 한계

Ⅲ. 블록체인의 부동산 등기 응용

1. 블록체인과 스마트 자산

2. 스마트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3. 스마트 자산과 자산명시화체계

4. 블록체인 부동산등기의 사회적 편익

5. 미국에서의 블록체인 부동산 등기

6. 블록체인 부동산 등기의 문제점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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