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의 회수보호기간에 관한 개선방안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of Payback Protection Period of Commercial Store Real Estate Remium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전장헌(Jun Jang Hean)
•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73輯, 86~99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5.30

국문 초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법으로(상임법 제1조),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을 간접적인 존속기간의 보장으로 보호하였던 기존의 학설과 판례의 견해를 바탕으로 2015년5월13일 권리금에 대한 정의와 특히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제도를 위하여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와 예외규정을 신설하였다(상임법 제10조의 4)그러나 임차인의 권리금회수제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 법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악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권리금 회수보호기간에 관해서도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현행법 체제에서 보호수단으로 논의할 수 있는 해석론적인 방안과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사회적인 갈등과 임차인의 권리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의 검토

Ⅱ. 상가권리금의 입법취지 및 외국의 입법례

1. 입법취지

2. 외국의 입법례

Ⅲ.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기회제도의 검토

1. 문제의 제기

2. 학설 및 판례의 경향

3. 검토

Ⅳ. 상가권리금의 회수보호기간에 관한 개선방안

1. 문제의 제기

2. 학설 및 판례의 경향

3. 해석론적인 개선방안

4. 입법론적인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Commercial Store Real Estate Premium Payback Protection Period Protection of Premium Payback Opportunity Right to Contract Renewal Rent Increase 권리금 회수보호기간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계약갱신요구권 차임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