體制轉換國의 인프라 再建과 北韓에 대한 示唆點

• 영문명: Restructuring Infrastructure in Transition Economies and It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박원일(Park Whon Il)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7호, 209~23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0

국문 초록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計畫輕濟에 따라 철도 전력은 비용에 관계없이 과잉 공급되는 일이 많았다. 도시 대중교통수단이나 일반 가정에 대한 전력은 거의 M R 으로 제공되었으나，사람과 정보의 유통은 체제유지에 방해가 된다 하여 도로나 통신시설에 대해서는 투자가 등한시되었다. 그러나 체제전환 과정에서 m i；의 국가들은 전력, 교통，통신 서비스를 시장수요에 따라 공급하고 생산원가를 반영하여 요금을 결정하였다. 체제전환 초기에는 한편에서는 넘치고 다른 편에서는 부족한 인프라 시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어느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여 전반적인 경제발전을 촉진할 것인가하는 것이 문제였다. 체제전환국들은 시장원리에 따라 잉여시설은 폐기하거나 私有化하는 등 인프라 시설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공기업의 사유화는 공정경쟁과 효율적인 규제를 전제로 하는데 시장경쟁이나 규제의 경험이 없는 체제전환국들은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北韓經濟가 정상화되려면 도로, 철도, 항만，전력，통신 등 S O C시설의 복구 • 재건이 가장 시급한 실정이다. 북한은 1980년대 이후 외환 및 물자부족으로 인프라에 대한 신규투자는 거의 행해지지 못하였다. 인프라 시설을 복구 • 재건할 때 어느 부문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투자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북한은 체제전환국들의 경험에 비추어 인프라 시설의 구조조정방안，민간참여 내지 外資유치의 전제로서 상업화방안, 법제면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 해야 할 것이다. 새로 인프라를 건설함에 있어서 재정사정과 시장경쟁, 경영효율을 고려하여 사유화가 가능한 소유형태의 개혁을 추진하고，인프라 서비스에 대해 생산원가를 반영한 이용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철도 통신망 등 인프라 네트워크가 남한을 비롯한 주변국가와 연결되었을 때의 이점을 부각시켜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해야 한다. 그리고 교통 • 에너지 • 통신 등 부문별로 상업화 • 민간참여의 비중，규제와 경쟁의 도입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프라 건설에 소요되는 신규 투자재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비롯한 외자조달에 노력하고 법제 면에서 투하자본의 회수를 보장하는 근대적인 私法制度를 정비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In the centrally planned economies, rail freight transport and electric power were abundantly supplied to industry with little regard for their costs of production and environmental impacts. Urban transportation and electricity were provided to households for a nominal chaise. In contrast, with an ideological bias against free movement of people and information, there were relatively little investment in roads and telecommunications. Durir^ the course of transition to the market economy, the former socialist countries tried to provide electricity, transport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 line with market needs, and set their tariffs based upon the costs of production. In the initial st^e of transition, substantial restructuring of infrastructure is required among the abundant sectors and relatively scarce sectors. Another issue is to select the strategic sector to stimulate nation-wide economic growth. A more commercial approach to infrastructurc is an effective means for facilitatir^ tariff reform and expanding access to private finance for investment. Greater private participation or privatisation of public utilities calls for fair competition in the maiket and effective regulation though the transition economies are unexperienced with such a mechanism. In North Korea, recovery and renovation of SOC facilities are in great need because the foreign exchange short^e and successive famine in the late 1980s and 1990s hampered th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at lai^e. The priority in the investment, feasible financing schemes, the extent of restructuring and possible private participation are on the national agenda of infrastructure. Against these backdrops, the first and foremost thii^ is to establish an appropriate legal frumewoA for mor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For exan^)le, modem private law is stroi^ly suggested for free contract, protection of creditors, enforcement of secured interests and corporate governance. Project financing is believed to be an effective tool to mobilize huge amount of foreign capital if several conditions are satisfied.

목차

I. 머 리 말

II. 인프라

III. 商業化를 통한 인프라 改革

IV. 競爭의 촉진 및 規制의 강화

V . 北韓에 대한 示唆點

키워드

인프라 체제전환국 계획경제 구조조정 시장경쟁 규제 상업화 사유화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업지배구조 infrastructure transition economies central planning restructuning competition regulation commercialisation privatisation project financing corporate 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