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구진교수의 북한법연구 성과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한인변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7호, 41~52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0

국문 초록

강구진 교수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서거한 지 올해로서 만 20년을 맞는다. 생전에 정력적인 연구자요 천재적 두뇌로 알려졌던 그는 형사소송법과 형법의 비범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으며，형사법 교과서 시리즈의 완간을 앞두고 있었다.1) 몇 년만 더 살았더라면 강구진 형사법학의 만개를 볼 수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는 미국법과 독일법의 소양을 두루 갖추었으며, 판사 생활을 통해 실무와 결합된 법이론을 구축하는 틀이 누구보다 잘 잡혀 있었던 상태였다. 필자는 그의 형법 강의도 들었다. 판례비평과 추상적 이론을 연결한 그의 강의는 당시에는 새로운 패턴이었다. 1980년대 호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대학캠퍼스에서 서울대 법대의 학생담당 부학장으로써 학내 현안과 씨름하다가 귀가하다가 반대쪽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돌진하는 바람에 그만 즉사하는 비운을 맞았다. 당시 서울대 뿐 아니라 한국법학계의 큰 손실이요 더욱이 형사법학계로서는 더할 수 없는 손실이었던 것이다. 필자는 당시 대학원 박사과정 1학년 학생이었다. 석사과정 시절에 강구진 교수의 곁에서 공부하면서，“ 자신이 판사가 아니라 교수를 선택한 이유는，판사는 자기 판결만 쓰지만，교수는 장래의 법률과 판례를 만들어낼 법학도를 육성한다’’는 자부심 때문이란 말도 들었다. 박사과정 올라가면서 이제 학생운동 전력을 가진 이들도 사법시험 3차에 합격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한 군，이제 다시 사법시험을 보게내’，권유받았고> 그에 대해 “ 지금 연구의 재미에 정신없이 빠져들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곳에 눈돌릴 겨를도 없습니다’’고 답했던 기억이 난다. 그 말을 듣고는 “됐어，학문으로 일로매진이0선” 하는 격려를 받았다. 그런데，장서 가득한 10동의 연구실에서，그리고 15동의 분주한 학장보실에서 늘 뵙던 분이 갑자기 영원한 이별을 하고 만 것이다.

목차

故 강구진 교수의 약력과 북한법연구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