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 영문명: The Legal Effects on the Statements of Agre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이효원(Lee Hyo won)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7호, 297~32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0

국문 초록

남북 당국간 체결된 대부분의 합의서는 선언적 성격의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였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범으로서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경제개혁 정책추진과 함께, 특히 남북간 경제협력분야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합의서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남북합의서는 그 명칭과 무관하게 남북한 당국이 국제법상 법적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조약과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신사협정으로 구별된다. 조약은 다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입법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므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과 행정협정에 불과하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조약으로 나눌 수 있다.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조약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이상, 남북합의서의 체결절차와 그 효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조약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즉, 남북합의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60조 저ᅵ1항의 국회의 동의절차 규정이외에도 제73조의 대통령의 조약체결 • 비준권，제89조 제3호의 국무회의의 조약안심의권 등 헌법 규정과 정부조직법,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 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둥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e statements of ^rc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re mostly regarded as political declarations without legal effect. These couldn t fulfil their function as norms disciplining the relationship of South and North Korea. But recently the statements of agreement related to citizens rights and duties are increasing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economical cooperation. The statements of agre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an be divided into two, the one treaties with the full force and effect of a law, the other gentlemen s agreements. In addition, Treaties with the full force and effect of a law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contents and the necessity of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into two groups. While the trcaties related to legislative matters arc subject to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administrative agreements need not to get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Now that the statements of ^re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re regarded as trcaties with the full force and effect of a law, they have to be subject to procedure in laws,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law,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so on.

목차

I. 서 론

II. 남북한 특수관계이론

III.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IV.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

V. 결 론

키워드

남북합의서 조약 신사협정 행정협정 국회의 동의 the statements of agre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reaty gentlemen s agreement administrative agreements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