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의 社會主義商業法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정동윤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1호, 42~59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8.12.30

국문 초록

북한은 1992년 4월 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상설회의 결정)에서 법령 제5호로 이른바「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상업법」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총 9장 96조로 되어 있는 비교적 짧은 법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상업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본다. 그것은 북한에서는 재화의 개인소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재화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도 당연히 제약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현행헌법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차 회의) 제2장 경제에 의하면，북한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하고(제21조)，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인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인 혜택으로 이루어지며，협동농장원들의 터밭 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 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이 이에 해당할 뿐이다(제24조). 이것은 북한에서 생산과 분배 및 교환의 주체는 국가와 협동단체에 한정되고，개인은 예외적으로만 그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북한의 상업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와는 달리 사적인 경제주체，예컨대 회사와 개인기업 등이 중심이 아니고，국가 자체나 국가가 관리하는 기업소가 중심이 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북한 상업법의 대상，구성, 중요내용과 그 특색을 소개하기로 한다.

목차

1. 머리말

2. 북한 사회주의상업법의 개념과 규율대상

3. 상업법의 구성

4. 상업법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