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北韓刑法의 歷史
이용수 59
- 영문명
- 발행기관
-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 김일수
- 간행물 정보
- 『북한법연구』제1호, 30~41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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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북한형법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형법을 4단계로 나누는 것이 합목적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1) 刑法典 制定 이전의 북한형법，(2) 开y法典 制定 이후의 북한형법, ⑶ 제1차 개정된 북한형법，(4)제2차 개정된 북한형법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1) 开岐典 制定 이전의 北韓刑法
(2) 刑法典 制定 이후의 北韓刑法
(3 ) 제1차 改正 北韓刑法
(4 ) 제2차 改正 北韓刑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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