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한 의 「문화유물보호법」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최종고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1호, 60~70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8.12.30

국문 초록

금년이「문화유산의 해」로 지정되어서만이 아니라 한국정부는 민족적 숙원인 남북통일을 근본적으로 문화적 동질성에 근거하여 모색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년의 남북관계의 복잡한 전개로 인하여 문화적 접근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의 문화관계법 중 가장 중요한 문화재보호법을 비교하여 그 동질성과 이질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알다시피 남북한이 분단되기 전에는 민족문화를 공동으로 가꾸어 오다가 분단이 되면서 각각 다른 법제에 의하여 문화유산을 규율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한편으로 이렇게 이질화된 역사적 과정과 현재의 남북한 문화재보호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려 한다.

목차

I. 분단 이전의 문화재보호법제

II. 남한에서의 문화재보호법제

III. 북한에서의 문화재보호법제

IV. 북한의 문화유물보호법의 내용

IV. 북한의 문화재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