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의 民事責任制度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신영경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1호, 16~29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8.12.30

국문 초록

북한 민법전 제10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국제조약이나 협정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공화국 령역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민사법률관계에 적용한다” 고 규정하여 민법의 속지적 효력을 선언하고 있다. 향후 남북한간의 교류 • 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경우，남한 주민이 북한 지역에서 債務不履行이나 不法行爲으로 인한 民事責任과 관련된 사건에 연관될 가능성은 증대될 것이다. 이에 관한 남북한간의 별도의 협정이 마련되기까지는, 위 규정에 따라 이들 사건에 북한 민법상의 民事責任法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남북한 민법상의 民事責任制度의 차이는 매우 크고，그 근본 성격도 다르다. 때문에 한국 민법상의 民事責任法으로 훈련된 기업이나 개인이 적절히 대웅하지 못하여, 예측이나 예견할 수 없었던 民事責任을 부담하게 될 개연 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이 북한 민법상의 民事責任制度를 개관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다. 각국 민법은，일반적으로 로마법의 태도를 계승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債權發生原因으로 보고，民事責e 을 契約( ■ 不履行)責任과 契約外( 不法責任으 로 구분하여 따로 규율하고 있다. 다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民事責任의 주요 형식으로 금전에 의한 損害sm賞의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債챦不履行과 不法크m 의 효과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양자에 공통되는 내용을 준용하게 할 뿐이다. 사회주의사회의 민법에 있어서도 民事責또을 契約責任과 契約外責任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편이나 장을 두어 왔고，민법전이 갖추어지기 이전의 북한 민법 이론도 동일한 입장을 취해 왔다. 民事責任에 관한 규범을 하나의 독립된 부분으로 하여 규율하고자 시도하였던 입범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예컨대, 동독민법전 제5편 생명，건강 및 재산의 보호 ; 체코민법전 제6편 손해와 부당이득의 책임)，이들 입법도 民事責任과 契ᄈ 任을 독립시켜 단독부분으로 하고 기본적으로는 不法ᄈ責任에 한정시키려 하였을 뿐이다. 民事責任의 규범을 집중시켜 편을 이루게 한 선례적 입법은 1986년에 제정된 중국의「民法通則j 이다. 이러한 입법체계를 갖추게 된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으나，중국 민법교과서는 “ 우리 나라의 현실 상황과 부합하고，民事責任制度의 발전 추세를 대표하며 또 반영하며, 民事責任에 관한 입법 발전에 하나의 새로운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는 평을 하고 있다. 1) 90년 제정된 북한 민법전은 바로 이를 선례로 삼은 것이다. 北韓 民事責任法의 체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그 구성내용에 있어서도 중국의「民法通則」의 영향은 직접적이다. 물론 민법전의 民事責任에 관한 개별 규정들은 종래의 민법 이론을 그대로 성문화한 것들이 대부분이고，중국의 民事責任法이나 이론과 다른 북한 나름대로의 특색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먼저 민법전상의 民事責任制度의 내용이 종래의 민법 이론을 얼마나 반영하였으며，새로 추가된 분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분석된 北韓 民事責任制度의 내용을 中國「民法通則」의 그것과 비교하여, 중국의 民事責任法과 이론이 북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어 왔으며，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탐색하려 한다. 민법전이 民事責任制度를 일원화시킨 데 따라 북한 민법교과서도 다시 저작되어야 할 것이고 이 때에는 중국의 경험을 참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北韓 民事責任法ᄈ의 향후 전망에 대한 언급으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목차

I . 머리말

I I . 民法典과 종래의 民法理論과의 차이

III. 北韓과 中國의 民事責任制度의 比較

IV. 北韓 民事責任法理論의 向後 JgM 과 課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