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과정에서의 정보화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중야실(中野實) 이충묵 이면우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13권 2호, 141~16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12.30

국문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 정부와 정당에 초점을 맞춰 정치과정에서의 정보화 정도를 분석하고 그것의 함의를 진단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관민접점의 정보화, 행정조직내부의 정보화, 그리고 이들 시책 추진에 필요한 기반정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일본정부의 정보화 추진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전자정부의 실현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의 개요를 알아본다. 둘째, 일본 정당의 정보화 추진배경과 주요 정당(자민당, 민주당, 공명당)의 정보화 추진현황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사이버 정치공간의 확대와 관련하여 일본의 주요 정당과 유권자간의 관계설정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검토해본다. 본 연구에 의하면,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고도의 정보화와 사이버공간의 활용이 급속도로 추진되는 반면, 정당 및 정당정치의 정보화는 제도적 장애, 정보화에 대한 정당내부의 인식차이, 자금상의 제약등의 이유로 인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일본정치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 사이에 ‘무당파층’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당의 역할 전환이나 정치과정의 구조전환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정당은 전자미디어의 직접성ㆍ쌍방향성ㆍ신속성ㆍ저비용 등과 같은 이점을 이용하여 정당조직의 정보화와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정당 및 선거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목차

논문요약

Ⅰ. 일본사회의 고도정보화

Ⅱ. 일본 정부의 정보화 추진

Ⅲ. 일본 정당의 정보화 추진

Ⅳ. 일본정치 정보화의현황과 과제 : 결론을 대신해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