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근대화 이후의 국가정체성의 위기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박헌주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13권 2호, 5~3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12.30

국문 초록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한국은 정부주도형의 발전모델보다 세계화와 국제금융시장의 동질화의 힘이 더 우세하다는 주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1997년의 위기는 세계화와 민주화라는 양대 물결이 교차하던 소용돌이 속에서 제기능을 상실해갔던 중앙 집권적인 엘리트국가의 위기였다. 요컨대 한국의 국가정체성의 위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구조조정 작업과 자유 시장경제 형성노력은 여전히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효율성과 경쟁력이 상위권 개발도상국으로 남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은 한국이 과거 근대화과정에서 겪은 사회적 실패를 한번 더 반복하게 할 우려가 있다. 지나치게 결과중심적이고 다분히 군대식이며 재벌 편향적인 한국의 개발국가모형에 있어 그 가장 근본적인 결함은 사람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함을 극복하고 세계화의 도전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국가체제의 재구축이 중요하다고하겠다. 그리고 이는 정부가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비전을 채택하는 것으로부터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한국개발국가모형의 위기와 문제점

Ⅲ. 한국의 위기의 직접적 원인

Ⅳ. 한국의 위기의 근본적 원인

Ⅴ. 정부주도형 모델의 점착성

Ⅵ. 근대화, 경쟁력, 그리고 사람중심의 발전

Ⅶ.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