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발전 모델, 발전 모델의 위기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박병영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13권 2호, 33~5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12.30

국문 초록

이른바 ‘한국 발전 모델’은 왜곡된 금융제한의 구조 속에서 금융부문을 매개로 한 밀접한 정부-대기업 관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모델은 반공주의와 발전주의의 결합을 통해 시민사회를 약체화시킬 수 있는 국가 능력이라는 내적 조건과 2차 대전 이후의 냉전 그리고 노동집약적 산업의 제3세계로의 이전이라는 특징을 가진 신국제분업 구조라는 세계정치경제적 환경 속에서 존재했다. 개발국가 주도의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은 바로 이러한 조건 속에서 금융자원에 대한 통제에 기반하여 정부가 일정 정도 기업부문을 감시하는 상태에서 가능했다. 그러나 왜곡된 금융제한의 구조 속에서 금융부문의 부실화는 필연적이었다. 더불어 총수일인지배체제라는 특징을 가진 대기업집단의 성장은 대기업부문에 대한 감시의 부재를 결과했다. 1997년 말 한국의 경제 위기는 왜곡된 금융제한의 구조에 내재된 금융부문과 기업부문의 동반 부실화에 따른 것이었다는점에서 한국 발전 모델의 내적 위기인 동시에 대기업집단과 노동자집단의 성장과 냉전 체제의 해체와 미국주도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라는 내외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 발전 모델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즉 1997년 한국 경제 위기는 발전 모델 자체의 위기이자 내외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위기에 처한 발전 모델의 문제인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1997년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

Ⅱ. 1997년 경제 위기 : 연줄 자본주의 vs. 과소 규제의 위기

Ⅲ. 한국 발전 모델의 재검토

Ⅳ. 발전 모델의 위기, 위기의 발전 모델

Ⅴ. 새로운 발전 모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