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대만) 민주주의의 발전과 전망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정상화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13권 2호, 117~14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12.30

국문 초록

대만은 1987년 계엄령 해제 후 민주화가 급속히 이루어져 천수이볜 야당 후보가 2000년의 선거에서 새로운 총통으로 당선되었다. 대만 민주주의의 발전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민당의 장징궈와 리덩후이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외양적 모습을 갖추었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축하였다. 또한, 반정부 세력은 민진당이 원내로 진출함으로써 제도권내로 진입하였다. 초기 대만의 정당체계는 일당우위 체계였으나, 국민당 극우 대륙파와 민진당 대만독립파가 각각 양당에서 탈당하고 국민당 일부가 다시 분열을 일으켜 자신들의 정당을 조직함으로써 대만의 정당체계는 다당체계의 색채를 더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만의 정당체계는 역사가 짧아 매우 유동성이 높으며, 소수당들의 창당에서 보듯이 정당들의 분극화도 아직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대만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 및 경쟁적 정당체계의 형성이라는 외형적인 면에서 성공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었으며, 현재 이러한 민주화의 진행이 역행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러나 대만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헤이진 정치의 청산, 실질적 민주화의 제고 등 내용적으로는 아직 많은 난관을 가지고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대만 미주주의의 발전에 관한 연구

Ⅲ. 게엄령의 해제와 국민당 독재의 붕괴, 1949-1988

Ⅳ. 경쟁적 정당체계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공고화, 1988-2001

Ⅴ. 정당체계의 변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