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과 의회정치의 개혁 가능성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엄태석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13권 2호, 55~7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12.30

국문 초록

1987년 6ㆍ29선언과 뒤이은 문민정부의 출범 등으로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가속화되면서 경실련, 참여연대, 그리고 환경연합 등의 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이 한국사회의 변혁을 촉진하는 주요 인자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의 연대로 결성된 2000년 4ㆍ13 총선 시민연대의 활동은 한국 정치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 또한 극명히 드러냈다. 본 논문은 이들의 활동이 한국정치 특히 의회정치에 미친 영향을 비판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이러한 시민운동이 의회정치를 보다 발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총선 시민연대의 활동이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의 한계를 한국정치의 보스중심 정당구도에서 찾으면서 동시에 시민운동이 의회정치의 개혁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회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비판 및 법률ㆍ제도적 개선의 촉구, 시민교육을 통한 국민의 의식개혁, 그리고 시민단체의 전문성 강화와 저변의 확대를 제언하고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총선 시민연대의 활동이 16대 총선에 미친 영향과 결과

Ⅲ. 한국 의회정치의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

Ⅳ. 의회정치의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의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