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상호주의와 협력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박재민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13권 2호, 77~9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12.30

국문 초록

나를 도운 자를 도와야하며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상호주의의 규범은 무정부 상태의 국제정치체제에서 이기적인 국가가 어떻게 협력하는 지를 설명한다. 국가의 대외정책은 국내정치 또는 국가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경향 못지 않게 상대국가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국가가 왜 상호주의의 규범을 따르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상호주의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분석한다. 국가간 행위의 등가성과 동시성이라는 두 개념을 중심으로 상호주의는 “엄격한 상호주의” 와 “포괄적 상호주의”로 구분된다. 대등한 국력관계에서는 국가들이 동가(同價)와 동시를 강조하는 엄격한 상호주의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나, 비대칭적 국력구조를 가진 국가들간의 관계에서는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에게 우호적인 행동을 하고도 즉시 약한 국가로부터의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약한국가도 강대국의 값나가는 우호적 행동에 대해 덜 비싼 우호적 행위로 보답한다. 이러한 포괄적 상호주의가 국력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보편적이다. 비대칭적 국력구조 하에서의 포괄적 상호주의는 국가간 협력이 왜 국가간 국력의 차이가 큰 상태에서 더 잘 일어나는 지를 설명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상호주의 이론

Ⅲ. 국가간 상호주의의 실제 : 미ㆍ소간 중거리 미사일 협상 과정을 사례로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