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관점에서 본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개별성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박선원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13권 2호, 99~11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12.30

국문 초록

북한의 변화에 대해 논의가 무성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논쟁의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 북한이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어떤 점에서 동일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 지에 관한 합의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개별성에 대한 천착없이는 북한체제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 지에 대한 논의 자체를 시작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은 북한체제의 개별성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북한체제론이 진정한 의미에서 북한변화론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가볍게 지나친 북한체제의 개별성에 대한 연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간의 북한체제론이 북한변화론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드러나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6가지 개별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섯 가지 개별성이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상대적 독립성,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절대적 우위, 이념우위 사회로서의 경직성, 호전적이고 영구혁명론적 통일관에 입각한 대남태도, 피포위의식에서 비롯된 항상적인 전시동원체제, 극단적인 유일지도체제와 지도자 숭배사상 등을 말한다. 이를 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사회주의 체제로서의 북한사회의 개별성이 사회주의 제제의 일반적인 특징과 함께 고려될 때만이 북한사회의 개혁과 개방에 관한 의미있는 지표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사회주의체제의 일반적 특질과 변화에 관한 이해

Ⅲ.사회주의 북한의 개별성 : 변화의 관점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