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중등교육 특성화에 따른 재정정책

• 영문명: Educational Financing Policy of President Lee Government
• 발행기관: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 저자명: 최준렬(Joon Yul Choi)
• 간행물 정보: 『교육연구』제23집, 124~139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2.28

국문 초록

이명박 정부의 중등교육 특성화에 따른 재정정책을 중등교육 다양화 300프로젝트로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농산어촌이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 실업교육, 사립학교 교육에 대한 포괄적 비전을 제시한 공약이라 할 수 있다. 이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5년동안 1조 8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중등교육의 특정한 사업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적지 않다. 이런 비용을 마련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중등교육이 교육청의 자율적인 사업이 되어 중앙부서에서 관여하여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해 왔던 중앙부서의 많은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선거 공약에서 제시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이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동의 필요에 의해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과정이 교육자치의 근본정신을 살리고 선거공약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착시키는 일이라 여겨진다. 다음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끝으로 기능이 서로 같은 영역, 서로 필요로 하는 부서들이 협력하여 노력하였을 때 경비를 절약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재원확보 방안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President Lee have suggested diversifying 300 secondary schools which included 150 boarding schools, 50 meister schools, and 100 private schools. These educational policies need 1,800 billion won for 5 years. The educational policies diversifying 300 secondary schools have many difficulties to get the budget because of the decentralized money. The budget for a secondary education is distributed to the local office of education. The local office of education can manage its budget by itself. To achieve his purposes for secondary education,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try to cooperate with the local office of education at first, and next with the local government. The budget is the first factor to achieve the Lee’s commitments for the secondary education. To guarantee the budget for the secondary education innovation Lee government should try to cooperate with the local government.

목차

요약

Ⅰ. 서언

Ⅱ. 중등교육 특성화와 소요 재원

Ⅲ. 중등교육 특성화와 관련된 재정 지원 현황

Ⅳ. 중등교육 특성화에 따른 재정 정책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재정정책 이명박정부 중등교육 School Financing Policy Lee Government Seconday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