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교류에 따른 중혼문제: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신한미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14호, 201~247쪽, 전체 4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2.28

목차

I . 서 론

II . 다른 분단국가의 중혼 문제

1. 대만

2. 중국

3. 독일

III. 북한과 남한의 혼인제도

1. 과거 우리나라의 혼인제도

2. 북한의 혼인제도

IV. 중혼에 관한 일반론

1. 중혼금지의 유래

2. 중혼의 의의

3. 중혼의 효과

4. 중혼과 실종(또는 부재)선고

V. 분단으로 인한 중혼문제에 관한 논의들

1. 논의의 정리

2. 후혼보호에 중점을 두는 견해

3. 전혼과 후혼 양립설

VI. 구체적 사례에 따른 해결책 모색

1. 문제점

2. 쌍방이 모두 재혼하지 않은 경우

3. 쌍방이 모두 재혼한 경우

4. 일방만 재혼을 한 경우

5. 전혼에 대한 이혼

6.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7.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VII.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

1. 입법예고된 조문

2. 검토

VIII.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