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부동산관리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장철익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14호, 7~3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2.28

목차

I • 서

n . 북한의 부동산법제 개관

1. 부동산의 개념

2. 북한의 기존 부동산관련 법률

3. 북한 부동산 법제의 특징

4. 소유권 개념

m. 부동산관리법의 내용

1. 부동산관리법의 체계 및 구성

2. 부동산관리법의 사명 등

3. 부동산의 구분

4. 법의 적용대상

5. 부동산의 관리주체

6.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7. 부동산의 이용

8. 부동산의 가격과 사용료

9.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IV.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