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최근 인권 관련 법제의 동향과 분석 및 평가
이용수 369
- 영문명
- 발행기관
-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 이규창
- 간행물 정보
- 『북한법연구』제14호, 167~19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2.28
6,7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 머리말
II . 장애자보호법
1. 장애인 현황
2. 북한의 장애인법제
III. 연로자보호법
1. 구성 및 제정 배경
2. 북한 연로자보호법제의 주요 내용: 남한 노인복지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IV.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
1. 구성과 특징
2. 여성권리보장법: 선행 법령 및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의 비교
3. 아동권리보장법: 선행 법령 및 아동권리협약과의 비교
4. 배경 및 정책적 시사점
V. 2009년 헌법 개정 이후의 북한인권법제 동향 및 평가
1. 시민적 • 정치적 권리 관련 법령
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관련 법령
3. 북한인권법제의 평가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
- 북한 농업법제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법
- 독일통일 20년:
-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정량법
-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
- 북한의 최근 인권 관련 법제의 동향과 분석 및 평가
- 남북한 교류에 따른 중혼문제:
- 북한의 해사소송관계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동산관리법
-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사소송관계법
-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차량법
- 북한의 최근 노동법제의 변화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호법
-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회의소법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원법
- 북한의 ‘법치’ 강조와 최근 법제동향
-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평가와 과제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장법
- 북한의 ‘부동산관리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