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근 노동법제의 변화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이철수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14호, 37~5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2.28

목차

I . 서론

II . 노동정량법의 제정과 내용

1. 노동정량의 의미

2. 노동정량의 종류와 적용

3. 노동정량의 효과

4. 노동정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III. 노동보호법의 제정과 적용

1. 노동보호법 제정의 의미

2. 노동안전교양

3. 노동보호조건의 보장

4. 노동보호물자의 공급

5. 노동과 휴식

6. 노동안전규율의 확립

7. 노동재해의 구호와 사고심의

8. 노동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IV.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