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평가와 과제
이용수 138
- 영문명
- 발행기관
-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 유욱
- 간행물 정보
- 『북한법연구』제14호, 83~11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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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 들어가며
II. 최근 북한 경제특구의 동향 - 개성, 라선 및 황금평
III.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1. 경과
2. 금강산특구법 개요
3. 평가와 전망
IV.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재산에 대한 북측 조치의 문제점
1. 북측 조치
2. 북측 조치의 문제점
3. 법적 구제절차의 문제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
- 북한 농업법제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법
- 독일통일 20년:
-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정량법
-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
- 북한의 최근 인권 관련 법제의 동향과 분석 및 평가
- 남북한 교류에 따른 중혼문제:
- 북한의 해사소송관계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동산관리법
-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사소송관계법
-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차량법
- 북한의 최근 노동법제의 변화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호법
-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회의소법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원법
- 북한의 ‘법치’ 강조와 최근 법제동향
-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평가와 과제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장법
- 북한의 ‘부동산관리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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