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리체계의 한계와 개선방안 - 유형문화재 현장 관리 조직 설치를 중심으로

• 영문명: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System and Improvement of the Limits - focused on establishing the tangible cultural heritage on-site management organization
•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저자명: 류호철
• 간행물 정보: 『민족문화논총』제54집, 183~21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인문학 > 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8.30

국문 초록

1990년대에 문화재 답사가 대중화된 후 2000년대 이후 문화재 활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화재가 갖는 사회적ㆍ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것을 확산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가치가 손상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기도 하고, 사람에 의한 훼손도 늘어나고 있다. 문화재 도난과 도굴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현장 관리 조직을 갖추지 못한 채 행정에만 의존하는 등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지 못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국립공원이나 산림, 국토 등 문화재와 비슷하게 현장을 관리해야 하는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현장 관리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재도 이제는 (가칭)문화재관리공단과 같은 조직을 설립하여 현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문화재 관리는 행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현장 관리 조직을 확보하여 중앙행정기관(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현장 관리 조직 간 체계를 확립하고 각 주체의 역할과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체계가 갖추어질 때 문화재 관리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문화재 관리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유사 분야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영문 초록

Exploring the cultural heritage was popularized in the 1990s, and the cultural heritage utilization policy is being promoted in earnest in 2000s. It means that the social and cultural value of cultural heritage is newly recognized, and can be described as an effort to spread it. On the other hand, the damage to the cultural heritage is ongoing, because we do not properly manage it. Damaged by fire or natural disaster sometimes, and even damage caused by people is increasing. Stealing cultural property and illegal excavating it has not been eradicated. Underlying causes of these problems are that we only rely on government administration without having a site management organization. In the fields that need on-site management such as national parks management or forestry management, they have long been operating field organizations. We shoul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on-site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by establishing field organization such as Cultiral Heritage Management Corporation. We must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of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field organization, and clarify each subject’s role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fter this structural system equipped,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can be enhanced to a new level.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issue of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system, and investigated several similar cases such as National Park Management and forestry management. Finally, I tried to find efficient ways to improve the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문화재 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Ⅲ. 유사 분야의 관리체계

Ⅳ.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방안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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