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KCAB 개정 국제중재규칙 주요 특징에 관한 연구
이용수 226
- 영문명
- Study on the main Characteristics of KCAB’s revised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신군재(Shin Koon Jae)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2卷 第3號, 3~2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0.30
5,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한국은 중재와 관련된 세계적 변화에 부응하고자 한국의 중재기관을 국제 기업분쟁 해결기관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재법 개정과 더불어 중재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중재제도의 경쟁력 확보와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즉, 법률서비스 분야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중재분야의 국제경쟁력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관부서를 법무부로 이관하고, 중재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도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중재규칙을 대폭 개정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은 상학적인 측면에서 단일 거래에서 복잡하고 복수의 당사자가 개입되는 무역분쟁을 보다 단일 중재신청규정이나 청구의 병합조항의 신설로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성을 꾀할 수 있게 되었고, 긴급중재제도의 도입으로 중재판정의 집행이 보다 용이해져 무역계약체결시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기관으로 정하도록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으로 중재판정의 공개로 국제적으로는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국내적으로 상학분야에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문분야의 발전이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영문 초록
As the rapid resolution of disputes through neutral arbitration institutions is gradually becoming a global standard , each country has amended its Arbitration Act to reflect the UNCITRAL modal law. Many arbitral institutions also amend its arbitration rules to provide the highest quality services and procedural rules in order to compete with each other. In keeping with this international trend, the Korean government and KCAB has also amended the Arbitration Act, and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respectively in 2016.
This article aims at contributing to research and educati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studies and to develope the arbitration system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of KCAB s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KCAB have amended their arbitration rules by introducing modern and user-friendly mechanisms, such as single arbitration under multiple contracts, consolidation of claims, emergency arbitration and confirmation of arbitrators. These revised rules continues to provide more flexible and state of the art arbitration rules for ever more complicated patterns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arbitration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and KCAB should promote the arbitration system with the revised arbitration rules and create an environment that can be widely used in Korea and world. They should provide incentives for domestic companies to convert their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in ICC or Singapore to domestic on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studies,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through academic research that evaluates cases of arbitration award, as well as education using them.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아시아 주요국 국제중재 동향
Ⅲ. KCAB 국제중재규칙 개정 사유 및 특징
Ⅳ. 국제중재규칙 개정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사업초기단계 중소기업의 무역지향성과 불확실성에 관한 실증연구
- 어업보조금과 WTO협상에 관한 연구
- 수출기업 FTA 원산지관리 역량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 KCAB 개정 국제중재규칙 주요 특징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의 AEO 결정요인이 AEO 효과 및 혜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방한 해외 의료관광객의 지각위험과 기대에 관한 실증연구
- 항만공사의 재무성과 분석
- AHP 기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 물류센터 운영 직무분석
- Online과 Offline 방식의 물류교육 서비스품질에 관한 비교 연구
- 동아시아 항만도시의 물류산업특화지수 비교 연구
- 한·중간 사드분쟁이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CISG상의 위험이전에 관한 사례연구
- 항만역할과 정책성과에 대한 인식차이 연구
- 한국 수출기업의 조직역량이 환경협력전략과 환경성과에 미치는 영향
- 한-중 FTA가 한국소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 FTA 체결에 따른 대한민국 벌크물동량 영향분석
- 국내 AEO제도의 정책변화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