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 사드분쟁이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Effects of Non-Tariff Barriers after THAAD Dispute between Korea and China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김홍률(Hong Youl Kim)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2卷 第3號, 211~23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0.30

국문 초록

한국정부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6년 7월에 미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를 배치하자 중국 정부는 본격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시작하였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포함하여 통관지연,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조치(SPS) 등 비관세 장벽을 강화시켰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관세조치에 대해 한국의 기업인들이 얼마나 보호무역을 체감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부산 수출입 기업인 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보호무역 체감여부에 대해 집단간 평균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체감여부에 따라 기업인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그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인들의 63.4%가 보호무역을 체감하고 있었고, 여러 비관세장벽 중에서도 통관지연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교차분석 결과 중국의 보호무역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차이가 있을 정도로 받아들이면서도 개별적인 비관세장벽, 즉, 통관지연, TBT, SPS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더 체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TBT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중간의 사드분쟁으로 인해 TBT가 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영문 초록

Purpose : As North Korea conducted nuclear test in 2016, South Korea and US Government agreed to deploy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anti-missile system in Korea in July 2016. China has strongly opposed the deployment of the THAAD and imposed diverse economic retaliati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Korean companies negatively affected due to the THAAD disput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112 firms to know how Korean company felt protectionism. The methodology is average analysis on the protectionism by the country. It is very useful to analysis that to what extent the countries realize the protectionism. Results :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although protectionism is enhanced generally these days, it can not tell that such enhancement is necessarily caused by THAAD. As the comparison of average analysis among countries whether enterpriser felt it differently in the areas of non tariff barriers, i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s : This study show that the most common type of trade barriers was delayed customs clearance in trade. The enterprisers expect that China’s economic sanction may last for a long time. Enterprisers believe it must be settled by government as trade issues.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Ⅲ. 연구방법 및 설문지 내용

Ⅳ. 사드 이후 중국 비관세장벽에 관한 실증분석

Ⅴ. 결론 및 대응방안

참고문헌

키워드

사드분쟁 통관지연 보호무역주의 비관세장벽 무역기술장벽 THAAD Protectionism NTB TBT SPS Customs Clearance